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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상병수당 도입에 관한 연구-제도간 연계와 조정을 중심으로 진행상태 진행
구분 수시연구사업 분야 보건정책 연구기간 2020.09.10~2020.12.31 연구책임자 김수진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현재 상병수당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제도들(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의 내용 가운데 상병수당과 관련한 부분을 검토함.
□ 제도 도입 시의 시행착오를 막기 위해 해당 제도들과의 조정 및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상병수당 제도 초입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들을 두루 검토함.
□ 본 연구는 기존 제도들 및 관련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상병수당 제도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의를 둠. 즉, 상병수당 제도 설계를 위한 파일럿 스터디로서의 위상을 가짐.


【주요연구내용】
□ 상병수당의 개념과 기능, 주요 쟁점 검토
  - 유급병가(sick pay), 상병수당(sickness allowance), 상병급여(sickness benefits) 등 관련 개념에 대한 검토
  - 건강보장, 소득보장, 고용보장이라는 상병수당제도의 다차원적 기능 및 관련 쟁점 검토
□ 상병수당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와 (각 제도들과 상병수당의 연결 지점을 중심으로) 그 특성 검토
  - 공적영역의 제도로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연금 등 검토
  - 민간영역의 제도로 기업의 유급병가제도, 정액형 민간의료보험 등 검토
  - 연구 대상 제도들은 포럼 진행 과정에서 일부 통합 및 조정할 예정
□ 상병수당 제도 도입 시 기존 제도의 조정 연계방안
  -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와 각 제도의 장단점
  - 상병수당과 연계가 필요한 제도와 연계 방안(예를 들어 장애연금, 긴급복지와의 연계)
  -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고려사항(예를 들어 실업부조 등에 대한 검토)
  - 그 외 상병수당 제도 설계 시 기존 제도에서 참고가 필요한 지점(예를 들어 산재보험의 휴업급여, 재활, 직장복귀 등)


【기대효과】
□ 상병수당 제도의 개념 및 기능에 대한 정립
□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연구의 초석 기능
□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제도적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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