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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시대 사회보장정책의 방향과 과제 진행상태 진행
구분 수시연구사업 분야 미래전략 연구기간 2020.09.01~2020.12.31 연구책임자 정홍원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 이후 시대 사회보장정책의 방향성과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임
  - 코로나 이후 시대의 사회변화에 대한 논의는 코로나19의 영향 및 그 파급력에 대한 해석을 기반으로 함
  - 새로운 시대적 환경에서 사회보장정책의 지향성과 전략, 해결해야 할 과제, 그리고 대응 방안을 포괄하는 구상이 필요
□ 코로나19가 초래한 변화의 식별과 사회 분야의 정책 환경 분석
  - 코로나19는 정책 환경 변화의 독립변수임은 분명하지만 유일변수는 아님
   * 코로나19로 인하여 새롭게 제기된 변화, 코로나19가 가속화한 변화, 또는 기존의 흐름과 방향을 전환한 변화 등을 식별
  - 일/노동, 격차/불평등, 소득, 의료, 가족 등의 영역을 구분하여 분석
□ 사회보장정책의 방향성, 대응 전략 및 과제 도출
  - 소득보장, 사회서비스, 보건의료 등의 영역에서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 과제와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
  - 「한국판 뉴딜」종합계획의 사회안전망 내용을 구체화하며 동시에 개선ㆍ추가 과제를 논의
  - 코로나19 이후 시대라는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대응 전략과 과제의 우선순위, 시기별/단계별 추진 방안을 병행하여 모색


【주요연구내용】
□ 연구 내용은 ‘코로나19 영향’과 ‘사회정책 대응’의 두 부분으로 구성
  - 코로나19 영향이란 블랙스완으로서 코로나19 전세계적 확산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을 체계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 변화와 정책 환경을 분석하는 내용
  - 사회정책 대응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 전개될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정책 영역에서 고려해야 할 국가의 전략과 대응과제를 검토하는 것을 의미
□ 코로나19의 영향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 변화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변화에 대한 분석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무엇이 변했고, 어떤 것이 그대로 남아 있는가’라는 질문이 핵심
  - 향후 변화는 미래의 다양한 가능성 예측이 필요하며, 가능성 예측이란 정확한 예측보다는 개연성이 높은 변화를 발견하고 정리하는 것이 핵심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환경 변화는 사회정책에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며, 사회정책은 회복탄력성 확보를 위한 적응 또는 대응이라는 반작용을 발생
□ 본 연구에서 사회정책 대응은 「사회보장기본법」3조에 제시된 “사회보장”의 범위로 한정함
  - 사회보장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성됨
  - 정책 영역별로 ①현재 여건과 문제, ②코로나 이후 시대의 변화 전망, ③해당 정책 영역의 추진 전략, ④핵심 정책대안, ⑤시기별/단계별 추진과제로 구분하여 사회정책 대응의 내용을 구성


【기대효과】
□ 코로나19의 영향과 이후 시대의 사회변동에 대한 분석
  - 코로나19가 우리사회에 미친 영향과 그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여 정책과제 도출과 전략 수립에 활용
□ 사회보장정책 영역에서 통합적 관점의 정책과제 모색과 제시
  - 보건의료, 소득보장, 사회서비스 등의 영역을 포괄하여 정책 추진의 전략과 방향성, 정책과제를 제시
  - 코로나 이후 시대 국가 전략 수립과 개혁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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