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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교육사업 고도화방안 정책연구 진행상태 진행
구분 수탁연구사업 분야 인구정책 연구기간 2020.09.09~2020.12.07 연구책임자 조성호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코로나19가 향후 수 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합·대면 중심의 현 사업방식 전환 필요성 제기
  - 감염병방역지침 등을 감안하여 사업방식의 재구조화* 및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
   *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 시 콘텐츠 유사성 등을 감안하여 현 인구교육 내역사업(학교인구교육·사회인구교육·인구교육인프라구축)의 통·폐합 불가피
□ 기재부는 ‘18년 보조금 연장평가에서 ’사업방식변경‘을 권고
  - 사회인구교육은 교육인원 수 등 실적제시보다는 사업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교재 활용 등 부처 간 협업 강화, 단계적으로 지자체 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


【주요연구내용】
□ ’06년부터 현재까지 인구교육사업 추진 현황 분석 및 문제점 도출
□ 인구교육사업 수행방식 고도화방안 제시 및 대안별 장´·단점 분석
□ 사업수행기관의 보조금 예산 편성·집행·정산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집행지침 개발
□ 기재부 보조금 연장평가 및 우리부 재정사업 자체평가를 위한 사업효과 검증방법 및 성과지표 개발


【기대효과】
□ 2021년 이후, 인구교육사업의 방향 및 수행방식, 내용, 평가 등 사업개선자료로 활용
□ 2021년 기획재정부 보조금 연장 및 우리부 재정사업 자체평가 등 각종 평가근거자료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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