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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시설 생계급여 지급기준 개편방안 마련 연구 진행상태 진행
구분 수탁연구사업 분야 기초보장 연구기간 2020.09.09~2020.11.30 연구책임자 정은희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하락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생계급여 산출방안을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연구목적을 제안하고자 함
  - 첫째, 보장시설 생계급여 산출시 적용하는 시설균등화지수 조정방안을 검토하고,
  - 둘째, 현행 보장시설 생계급여 지급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조정하는 시설균등화지수를 적용한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보장시설 생계급여 현황
  - 보장시설 생계급여 지급기준 관련 문헌 검토
  - 보장시설 생계급여 지급기준 변화
  - 보장시설 생계급여 수급자 현황
□ 보장시설 생계급여 지급기준 개선방안
  - 보장시설 생계급여 적정성 평가
  - 시설균등화지수 개선방안
□ 보장시설 생계급여 개선안 제시


【기대효과】
□ 보장시설 생계급여 지급기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근거자료 제시
□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안정적 산출 및 급여적정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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