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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사업

2018 한국 의료 질 보고서: 한국 의료시스템의 성과 평가와 정책 과제

발간
  • 구분 사회보험
  • 연구기간 20180101 ~ 20181231
  • 연구책임자 강희정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첫째, 국가 의료시스템의 질 향상 성과에 대한 연례 보고
  - 주기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시스템 성과 변화를 8개 영역별 세부 지표 단위로 추적함으로써 개선 영역과 문제 영역을 확인하고 관련 정책 방향을 점검하는 근거 제공
□ 둘째, 가치 확대의 정량화를 통한 의료시스템의 개혁 성과 평가
  - 의료 질 향상을 위항 주요 혁신 정책 분야별 정성 평가
  - 의료시스템의 성과를 대표하는 결과와 비용을 대비하여 의료시스템의 가치 변화를 정량화함으로써 가치기반 의료시스템으로 변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 확대와 의료 개혁 추진의 성과를 점검하는 직관적 근거 제공


【주요연구내용】
□ 2018년 한국 의료 질 성과 평가 및 보고
  - 의료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보고서 구성의 갱신
  - 국가 의료 질 평가를 위한 개념적 틀과 지표의 갱신
  - 시스템의 성과 달성수준과 의료정책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추적 가능성을 고려한 지표 구성의 갱신
  - 국가 의료시스템의 질 성과 종합
  - 한국 의료 질 성과 지표 공유를 위한 웹페이지 구축
□ 의료시스템의 개혁 성과 평가
  - 주요 혁신 정책에 대한 정성 평가
  - 치료가능사망율과 관련 질환의 생애의료비 추정을 연계하여 시스템 단위 가치 변화를 평가함으로써 의료 질에 대한 관련성과 타당성 제고
  - 심혈관 질환 등 일부 질환에 한정한 micro-simulation 데이터 구축 추진


【기대효과】

□ 국가정책의 안내자로서 국책연구기관의 역할 제고 의료공급자, 의료소비자, 정부, 보험자, 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시스템 전반의 성과 향상 기전 구축
□ 지표 정보가 부족한 환자중심성, 의료연계 등에 대한 설문조사 시행과 분석을 통해 관련 분야 연구 및 학문 발전에 기여
□ 국가정책의 안내자로서 국책연구기관의 역할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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