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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분야 사각지대 축소와 부적정 지출 관리 방안 연구: 아동 돌봄 서비스를 중심으로 진행상태 진행
구분 일반연구사업 분야 미래전략 연구기간 2020.01.01~2020.12.31 연구책임자 강지원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부처별로 수행되고 있는 방과후 아동 돌봄 서비스에 대한 부적정 지출 현황을 분석하고 기존 연구에서 개발된 모니터링 툴(tool)을 통해 전달체계별 부적정 지출 위험 요인을 탐색하고 이에 근거하여 방과후 돌봄의 부적정 지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제공기관별 대상 선정 기준, 돌봄 우선순위와 신청주의에 근거한 대산 선정방식을 분석하고 사각지대 모니터링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이 제공되고 있는지 탐색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역 내 돌봄 사각지대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1단계 연구에서 개발된 사회서비스 모니터링 툴(tool)을 아동 돌봄 서비스에 적합하도록 재구성함.
  - 본 연구의 범주적 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아동이며, 다양한 부처별 전달체계를 포함하는 방과후 아동 돌봄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 수행
□ 사각지대 모니터링 실시
  - 전달체계별 법, 제도, 지침 등을 통해 사각지대 현황과 원인 분석
  - 기존 조사 및 행정 자료를 활용한 사각지대 규모 추정과 사각지대 특성 분석
  - 사각지대 모니터링 툴 수정 및 적용
□ 부적정 지출 관리 모니터링
  - 전달체계별 법, 제도, 지침 등을 통해 부적정 지출에 대한 관리 현황과 원인 분석
  -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지도 점검 등을 통한 부적정 지출 규모 및 특성 분석
  -부적정 지출 관리 모니터링 툴 수정 및 적용
□ 국내외 사례 분석
  - 해외 사각지대 해소 정책과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 대한 사례연구
  - 사례연구를 통해 부적정 지출 관리를 위한 체계설계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시사점 및 정책함의 도출
□ 방과후 아동 돌봄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사각지대 발굴 및 축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부적정 지출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다부처 사업인 방과후 아동 돌봄 서비스의 효과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활용 방안


【기대효과】
□ 국정과제 수행 및 효과성 제고에 기여
  - “아동에 대한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돌봄 기반을 넓혀 2022년이면 누구나 기본생활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회, 2019.3.19.)
  -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에서 보건복지부는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이용 아동을 현재 33만명에서 53만명으로 늘리고, 마을돌봄 사업인 ‘다함께 돌봄’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는 계획 발표
□ 사회보장 분야 부적정 지출과 사각지대 관리의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일선 복지 행정의 합리화 및 보장기관의 행정역량 제고
  - 사각지대 및 부적정 지출 관련 정보 제공으로 사회보장제도의 투명성 제고
  - 부적정 지출 및 사각지대 발굴 관련 체계적ㆍ지속적 제도 개선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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