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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시스템의 혁신 성과 평가 진행상태 진행
구분 일반연구사업 분야 보건정책 연구기간 2020.01.01~2020.12.31 연구책임자 김수진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한국 의료시스템의 혁신 성과평가” 5년차 연구로서 국가 의료시스템의 질과 격차에 대해 보고하는 것과 함께 근거기반 보건정책 마련을 위해 주요 보건의료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시스템의 성과 변화를 영역별 세부 지표 단위로 추적함으로써 개선 영역과 문제 영역을 확인하고 관련 정책 방향을 점검하는 근거 제공
  - 주요 혁신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근거기반 보건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 방향 제시


【주요연구내용】
□ 한국 의료의 질과 격차에 대한 모니터링
  - 현재까지 발간된‘한국 의료 질 보고서’의 연속선상에서 한국 의료의 질과 격차 현황을 평가하되 개념적 틀과 지표의 갱신
  - 국가 의료시스템의 질 성과 종합
□ 근거기반 보건정책 평가
  - 주요 보건의료 정책을 선정하고 정책의 목표 재정의 및 효과 평가
  - 분석 대상으로 고려하는 주요 정책
□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제도 수립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 보건의료제도의 개혁 동향 및 혁신 정책을 주제로 동아시아 주요국 국가들(일본, 대만 등)이 참여하는 국제심포지엄 개최


【기대효과】
□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향 제시
  - 기존의 비용과 접근도 중심에서 질과 형평성 중심의 패러다임 변화의 근거 제공
□ 보건의료시스템의 공공성과 반응성 제고
  - 의료격차의 해소를 바탕으로 하는 질과 결과의 향상 유도
  - 국민 중심에서 문제의 진단과 과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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