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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복지계정 구축과 운영전략 연구(2년차) 진행상태 진행
구분 일반연구사업 분야 정보통계 연구기간 2020.01.01~2020.12.31 연구책임자 고경환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국가 단위에서 산출된 통계(SOCX)와 정합성을 유지하는 지역복지계정 구축의 틀을 마련하고, 광역자치단체별 복지지출 통계를 시계열적으로 산출함
  - 이를 통해 지역복지지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지역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기여하고자 함
□ 지역통계가 지역별 자체적으로 생산되도록 역량 지원
  - 지방공무원(지역NGO단체) 대상 작성 메뉴얼과 통계생산 역량 교육실시


【주요연구내용】
□ 지역복지계정 구축 환경을 분석하고, 투입할 기초 자료원에 대해 검토하여 지역복지계정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시도
  - 복지지출의 범위와 경계에 대한 국내외 정의를 확인하여 작성 기준을 명확화
□ 복지지출을 광역단위별로 산출하고, 이를 국가단위와 비교하여 제시
  - 국가단위의 하향식 접근 방식(Top-Down Method)과 지역단위의 상향식 접근 방식(Buttom-Up Method)에 따라 자료를 산출하고 비교
□ 지역복지지출 산출 구조의 체계화와 운영전략
  - 국제적인 작성기준에 따라 지역별 통계를 생산, 분석할 수 있도록 체계화
  - 지역별 통계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지리정보체계, 웹리포트 등을 통하여 구축 결과를 확산하여 지역별 지출 통계의 정책적 활용성을 높이고 이에 대한 수요를 창출
  - 지역 복지지출 규모를 집적한 데이터베이스(Data-Set) 구축
  - 통계청의 통계 승인 가능성을 검토
□ 지역복지지출 분석의 다양화
  - 1인당 복지지출 수준, GDP 대비 복지지출 수준, 전체 지방재정 대비 복지지출 수준 등 다양한 분배지표를 제공
  - 분야별 재원지표(일반정부, 5대 사회보험급여, 교통·통신·에너지 감면액 등)를 분석 가능하도록 구축
  - 지역복지지출을 재원·기능, 재원·제도, 기능·제도의 교차 행렬(Matrix 지표)로 제공
□ 지역통계가 지역별 자체적으로 생산되도록 역량 지원(연구 3차년 이후)
  - 지역복지계정 DB 구축과 통계생산 매뉴얼 개발
  - 지방공무원(지역NGO단체) 대상 작성 메뉴얼과 통계생산 역량 교육 실시


【기대효과】
□ 국제 기준에 따른 지역 보건·복지지출 통계를 생산, 분석함으로써 국내외의 통계 생산 프레임워크를 조화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
□ 복지제도의 성과와 가치를 지역 간 형평성, 효율성 관점에서 검토 가능
□ 최근 지역단위 통계가 중앙부처 단위 통계와 비교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역별 복지지출 정보는 보건?복지 분야의 균형 있는 통계 발전에 기여할 것임
□ 복지지출 통계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생산을 가능하게 함
□ 근거에 기반을 둔 지역보건·복지정책 수립과 분석을 가능하게 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지역복지 통계생산의 체계적 구축은 주민의 기본생활보장을 넘어서 보다 윤택한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지역복지의 영역별 개별 통계체계의 구축은 다양한 기초통계 생산을 할 수 있는 공익적 기반마련
□ 지출 분배의 관점에서 사회복지 수요와 급여를 탐색하는 기회 제공
□ 지역별로 산출된 지출 정보는 다른 거시 지표(macro data)들과 연계 분석됨으로써 정책 결정자에게 더 많은 정보와 시사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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