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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간 사회격차 완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복지체제 구축 방안 연구 진행상태 진행
구분 일반연구사업 분야 미래전략 연구기간 2020.01.01~2020.12.31 연구책임자 조성은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남북 간 사회격차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모형 제시
□ 남북 간 사회격차 완화를 통해 구축할 평화복지체제 지향의 이론적 틀과 남북 교류협력 방안 도출


【주요연구내용】
□ 남북 간 사회격차 척도 개발을 위한 이론적 기초자료 수집
  - 남북한 사회제도의 경로의존성(path-dependency)을 이해할 수 있는 역사·철학적 배경에 대한 분석
  - 남북 간 사회격차에 대한 실증적 기초자료 수집
□ 남북한 사회지표 비교 분석
  - 정기적 사회격차 측정 : 척도 또는 지표의 개발 수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남북한 사회격차의 변화를 분석
  - 기초자료의 발행: 연구된 실증적·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북한사회보장통계연보, 북한사회보장백서 등의 정기적으로 발행
□ 체제 전환국의 생활의 질 변화 분석
  - 북한체제의 개혁·개방이 미칠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 체제 전환국을 사례로 하여 생활수준의 변화를 분석
  - 체제의 개혁·개방과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삶의질 개선과 사회문제 악화의 측면을 동시에 고찰하여, 향후 북한의 체제 전환과정에서 긍정적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함
□ 사회격차 완화를 통한 평화복지국가의 지향과 남북 교류협력 방안
  - 남북 교류협력의 진행과정을 분석하여 북한 주민들의 실 생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격차 완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함


【기대효과】
□ 남북한의 생활수준과 삶의 질의 격차에 대한 이론적 틀 제공
□ 남북한 사회의 제도적 경로의존성(path-dependency) 파악
□ 한반도 평화복지국가 체제 구축에 대한 중장기적 프로세스 구성
□ 대북 지원사업의 효율화와 전략적 접근
□ 사회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교류·협력 방안의 도출
□ 북한 주민들의 생활수준과 삶의 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북 지원의 당위성과 한반도 평화정착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
□ 통일 이전에 남북한 사회격차를 완화하여 막대한 통일비용으로 인한 통일 거부감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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