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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진행상태 진행
구분 일반연구사업 분야 기초보장 연구기간 2020.01.01~2020.12.31 연구책임자 여유진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한국복지패널은 2006년 첫 조사 이래 2019년까지 14차에 걸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가구원과 가구 특성, 가구 소득·자산·부채·소비지출, 주거, 복지수급, 삶의 만족도 등 방대한 영역에 대한 패널자료가 축적되어 있음.
  - 또한, 동 기간 동안 한국 사회는 역동적인 변화를 거듭해 왔으며, 특히 보건·복지 분야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지속해 왔음.
  - 이에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한 결정요인 분석, 정책 효과 분석, 정책 시뮬레이션 분석 등 심층적 분석을 통하여 패널자료의 성과를 확산할 필요가 있음.
□ 또한, 2019년에 수행된 표본관리 및 가중치 관련 심층 연구에 이어, 표본관리의 안정성과 지속성 제고 방안 도출을 통해 데이터의 질을 고도화시킬 필요가 있음.
  - 심층분석 연구의 병행은 기존 데이터 생산 및 관리사업에 더해 향후 한국복지패널 조사연구의 안정적인 수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주요연구내용】
□ 한국복지패널 심층 분석 관련 연구(지속 연구 과제)
  - 생애주기별 고용 형태와 고용 이력의 동태적 변화
  - 생애주기별 소득, 소비지출, 자산의 동태적 변화
  - 생애주기별 주거 형태와 주거비의 동태적 변화
  - 공공부조, 사회복지급여 수급 이력의 변화와 결정 요인
  - 세대내·세대간 사회이동
  - 복지태도의 변화와 결정 요인 등
□ 한국복지패널 표본관리 및 가중치 관련 연구(지속 연구 과제)
  - 분가가구의 특성 분석
   * 세대 간 이전 연구 가능성 검토
   * 분가가구 가중치 부여 방안 연구
  - 파라데이터 관리 프레임 구성
   * 비표본오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파라데이터 관리 프레임 개발
  - 한국복지패널의 신규표본 추가 방안 연구
   * 한국복지패널의 표집틀에 대한 논의
  - 패널 자체의 이슈 논의
   * 다른 패널 연구진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패널조사의 경험과 이슈, 발전방안 공유


【기대효과】
□ 빈곤층의 생활상황의 변화를 추적하는 복지패널조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국정과제 및 정부시책 추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
  - 빈곤진입·탈출 요인 분석, 빈곤층의 제도·경제상황 등의 외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양상 분석 등은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실행 계획 수립에 참고할 수 있음(국정과제 43).
  - 아동·청소년과 한부모가족, 장애인,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기존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제도개선계획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국정과제 45, 46,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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