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2004~2005)_2004년도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발간- 구분 사회정책
- 연구기간 20040310 ~ 20050109
- 연구책임자 정경희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 ◎ | 1994년과 1998년에 실시한 바 있는 노인생활실태조사의 후속조사로서 노인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기본지표를 생산함. | |||
| ◎ | 시계열적인 자료생산과 더불어 정책 현안과제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산출함. | |||
| - | 정확한 노인 소득과 지출실태를 파악하여 공 사 소득보장제도(국민연금, 경로연금, 기초보장) 등의 역할 분담 및 경로연금 수급대상 및 지급액 재조정 | |||
| ◎ | 제2차 세계고령화회의(2002, 마드리드)에서 발표된 마드리드 고령화국제행동계획이 강조하고 있는 국제적인 평가를 대비하여 국제비교가 가능한 자료를 생산함. | |||
| ◎ |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한 적절한 정책입안이 요구되고 있으나, 정책입안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미비한 상태임. | |||
2. 주요 연구내용 | ||||
| ◎ | 조사표 개발 | |||
| - |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조사표 개발을 위해 기 조사된 노인조사의 설문지 검토 및 노인정책수립 및 방향설정을 위한 설문항목을 포함한 조사표의 개발 | |||
| ◎ | 조사 실시 | |||
| - | 조사규모 | |||
| ㆍ | 가구조사: 약 11,000가구 (185개 조사구) | |||
| ㆍ | 노인개인조사: 조사대상 가구내의 65세 이상 노인 약 3,000명 추정 | |||
| ◎ | 2004년도 조사 내용 | |||
| - | 일반가구조사: | |||
| 가구원사항, 가구주 관련사항, 부모 접촉 및 연락관련 사항,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서비스 이용욕구, 주택소유 여부 및 경제상태, 가구소득, 노후소득설계 | ||||
| - | 노인개인조사: | |||
| 노인의 일반특성, 가족관계, 부양의 교환, 노인의 일과 고용, 노인개인의 경제상황, 생활양식, 노인의 건강상태, 사회참여, 복지서비스,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
| ◎ | 2004년도 조사의 특징 | |||
| - | 시계열 자료 확보를 위하여 기본구조는 유지하되 | |||
| - | 정책적 현황과제와 관련된 조사내용을 보완함으로써 구체적인 정책입안을 위해 요구되는 기초자료를 산출함. | |||
| ㆍ | 기존 노인생활실태 조사에서는 가구소득과 노인 개인의 용돈수준의 구분이 명확하지 못하여 노령 소득보장대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데 애로가 있었음. 따라서 2004년도 조사에서는 노인 소속가구(자녀동거가구 혹은 노인가구 포함)의 경제적 상태에 대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파악을 통하여 노령 소득보장정책의 설계에 구체적인 정책자료로 활용토록 함. | |||
| ㆍ | 또한 현 근로연령계층의 노후 대비 소득대책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향후 노령소득보장정책의 방향 설정을 위한 정책자료로도 활용토록 함. | |||
| ㆍ | 노인의 생산적 사회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일거리 창출이 주요 정책이슈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일거리 창출 정책 입안에 요구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도록 함. | |||
| - | 노인복지지표체계의 개별지표를 수량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통계자료의 생산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노인의 기본욕구 충족 실태 및 노인복지의 방향성을 제시하도록 함. | |||
| - | 국제기구에서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 국제비교를 위한 노인복지관련 통계자료 요청시 관련 자료를 원활히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
3. 기대효과 | ||||
| ◎ | 인구고령화에 대응하는 사회정책 입안에 필요한 기초자료제공을 통하여 지속적인 사회발전에 기여함. | |||
| ◎ | 노인욕구에 부응하는 노인복지정책을 개발함으로써 노인복지정책의 효율성 및 노인의 삶의 질을 제고함. | |||
| ◎ | 노인 내의 다양한 하위집단의 욕구를 파악함으로써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노인계층의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 |||
| ◎ | 국제비교 가능한 통계자료 생산을 통하여 국가위상을 제고할 수 있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