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2004∼2005)_사회복지관의 기능 및 역할 강화방안 연구
발간- 구분 사회정책
- 연구기간 20040305 ~ 20050221
- 연구책임자 김승권
▣ 연구의 필요성 목적 | ||||
<연구의 필요성> | ||||
| - | 현재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취약 계층의 빈곤 및 복합적인 복지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일차적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
| ㆍ | 지역사회의 주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인 사회복지관이 위치한 지역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이 71.1%, 중산층 거주지역이 21.5%, 혼합형 6.8% 등으로 지역적 특성을 구분할 수 있음. | |||
| : | 그러나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ㆍ노인ㆍ소년ㆍ소녀가장ㆍ모자가정 등 요보호 대상자에게 가사원조, 간병, 정서적 지원, 결연 등의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재가서비스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 |||
| : | 사회복지서비스의 일차 대상인 저소득층은 물론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계층의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욕구에 부응하기에는 서비스 연계기관이 부족함. | |||
| ㆍ | 제한된 서비스와 서비스의 낮은 질(quality) | |||
| : | 평균 2～3명의 사회복지사가 수급권자와 기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사서비스, 간병서비스, 정서적 서비스, 결연서비스, 의료서비스, 자립지원서비스, 주민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음. | |||
| : | 가사와 식사제공 등의 단조로운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주거, 교육, 취업, 심리?정서적 욕구 등 다양하고 복잡한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에게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함. | |||
| : | 클라이언트의 주변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사정(assessment)과 이에 대응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담과 개입계획, 적절한 서비스 시행과 사후관리까지를 포괄하는 효과적인 사례관리(case management)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음. | |||
| : | 이와 같은 서비스의 질적 저하에는 과중한 case load로 인한 사회복지사의 과중한 업무가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음. | |||
| - | 현재의 대상별 접근이 주를 이루는 사회복지서비스는 빈곤가정과 일반가정 모두에게 나타나고 있는 가족해체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 | |||
| ㆍ | 지역사회 내 대표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시설인 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은 가정복지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지만, 대상별로 나뉘어져 진행되는 서비스가 많음. | |||
| : | 가족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서비스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성격은 생계구호적인 측면이 강하고, 가족의 기능 보완, 가정문제 해결,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서비스, 부양가족지원서비스 등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 이러한 기능을 목적으로 하는 구체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
| ㆍ | 현재의 사회복지서비스는 가정 내 개별 가족 개개인 즉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등에 대해 분절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가족전체를 단위로 가족 내에서 개개인을 이해하고 상호조정하며, 문제를 해결하도록 원조하는데 한계가 있음. | |||
| - | 다양한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에게 지역 내 사회복지서비스 자원을 이용한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1) 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
| ㆍ | 정보가 부족한 클라이언트의 적합한 서비스로의 접근성(accessibility)이 낮음. | |||
| : | 클라이언트에게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고 서비스 의뢰 또는 연계를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업무 또는 시스템이 갖추어 있지 않으며, 사회복지사의 개인역량에 의해 비공식적 의뢰 또는 연계가 이루어져 한계가 많음. | |||
| - | 특히 지역 내 서로 다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끼리의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종합적인 사례관리는 물론 복지자원 간의 정보교환 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
| ㆍ | 지역사회 내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노인주간보호센터, 정신보건센터, 재가복지봉사센터, 어린이집, 자활지원센터, 취업알선센터, 청소년생활관, 방과후 어린이 교실, 경로당, 무료 급식소, 성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상담소, 아동학대 상담소, 고용안정센터, 보육시설, 생활주거시설 등 다양한 서비스제공 기관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는 지역사회 내 학교 등의 교육시스템, 의료시스템, 종교시스템 등 여성부, 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의 다양한 부처 및 민간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연결망이 존재하지 않음. | |||
| - | 지역사회복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여 왔던 사회복지관의 정체성이 최근에는 불투명해지고 있어 복지서비스의 중복제공 및 질적 저하가 우려되고 있음. | |||
| ㆍ | 주민자치센터,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현존하고 있는 복지기관과의 역할이 불투명하고, 향후 정부차원에서 설치할 예정인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등과의 기능 및 역할의 정립이 필요함. | |||
| : | 경기도에는 사회복지관이 40개가 있으나 타 복지관련 기관의 업무와 중복기능이 많아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의 가치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
| - | 경기도의 31개 시ㆍ군ㆍ구 중에서 사회복지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주민은 복지서비스의 접근도가 낮아 수혜에 있어서 차별을 받고 있음. | |||
| ㆍ | 0개 사회복지관이 모두 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부 시 및 전체 군 지역에는 설치 되어 있지 않아 서비스 필요시 인근 지역의 사회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음. | |||
| ㆍ | 동두천시, 남양주시, 오산시, 의왕시, 파주시, 이천시, 김포시, 광주시, 양주군, 여주군, 연천군, 포천군, 가평군 등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치계획도 미정임. | |||
| : | 양평군, 하남시, 화성시는 신축 중에 있음. | |||
1) 치매부모 부양의 어려움이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의료기관, 자원봉사기관, 치매주간보호소, 동사무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가족상담기관과 같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서비스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과 적절한 기관으로의 연결, 기관간의 사례관리 등은 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임. | ||||
<연구의 목적> | ||||
| - | 경기도 사회복지관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여 복지기관으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
| ㆍ | 경기도 사회복지관의 운영관리, 재정, 인력의 전문성 및 관리, 프로그램의 기획, 운영, 평가 및 환류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질적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함. | |||
| - | 복지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지역사회 복지자원과의 연계 강화방안을 제시함. | |||
| ㆍ | 지역사회의 공공 및 민간 자원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모형을 제시함. | |||
| - | 사회복지관이 소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방안 제시 | |||
| ㆍ | 지역주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복지욕구를 감안한 최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제시함. | |||
| - | 우수 프로그램의 확산을 위한 사회복지관 간의 기술교류 방안강구 | |||
| ㆍ | 전체 사회복지관에서 제공되고 있는 우수 프로그램의 검토 및 선정 | |||
| ㆍ | 선정된 프로그램의 확산을 통한 전체 사회복지관의 질적 서비스 향상 도모 | |||
▣ 주요 연구내용 | ||||
| - | 이론적 배경 | |||
| ㆍ | 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론적 고찰 | |||
| ㆍ | 사회복지관의 발전과정 | |||
| ㆍ | 사회복지관 관련 선행연구 검토 | |||
| - | 경기도 사회복지관 운영실태 | |||
| ㆍ | 운영관리, 조직, 재정, 인력의 전문성 및 관리 등의 현황 및 문제점 | |||
| ㆍ | 프로그램 운영실태 | |||
| : | 프로그램의 유형 | |||
| : | 프로그램의 기획 및 추진실태 | |||
| : | 프로그램의 평가 및 결과환류 등 | |||
| ㆍ | 지역사회연계수준 측정 | |||
| : | 지역사회 자원실태 | |||
| : |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정도 및 연계유형 등 | |||
| ㆍ | 전체 사회복지관에서 제공되고 있는 우수 프로그램의 검토 및 선정 | |||
| : | 프로그램의 질적 평가 및 우수 프로그램 선정 | |||
| - | 주민의 복지욕구 파악 | |||
| ㆍ | 지역주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복지욕구 실태파악 | |||
| ㆍ | 사회복지관 이용자의 만족도 파악 | |||
| ㆍ | 사회복지관이 소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욕구의 차별화 필요성 검토 및 분석 | |||
| - | 사회복지관 기능 및 역할 강화방안 | |||
| ㆍ | 지역사회의 공공 및 민간 자원의 연계강화를 위한 모형 제시 | |||
| ㆍ | 공공 및 민간 자원의 연계화를 통한 복지서비스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 |||
| ㆍ |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복지관 기능 및 역할 모형 개발 및 제시 | |||
| : | 타 복지자원의 존재여부에 따른 사회복지관 기능 및 역할의 차별화 | |||
| ㆍ | 우수 프로그램의 확산방안 제시 | |||
| ㆍ | 가정지원기본법 상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사회복지관의 기능 및 역할 관계 정립 | |||
| : | 인적 및 물적 환경, 각종 프로그램의 유형 등 | |||
▣ 기대효과 | ||||
| - | 사회복지관의 기능 및 역할 강화를 통한 복지서비스 수준 향상 | |||
| ㆍ | 정체성이 불투명한 사회복지관의 기능 및 역할의 정립 및 강화를 통한 서비스의 질적 개선 | |||
| - | 지역특성별 특화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
| ㆍ | 지역의 복지자원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복지서비스 제공 및 주민의 복지만족도 증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