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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다변화에 따른 사회보장 패러다임 재편방안 연구 진행상태 진행
구분 기본연구사업 분야 미래전략 연구기간 2020.01.01~2020.12.31 연구책임자 노대명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먼저 한국 노동시장에서 불안정고용집단(precariat)을 유형화하고, 그 소득지위 및 사회보장 실태 등을 분석하여 제시할 것임. 특히 그 시계열적 변화를 파악
□ 이어 고용형태 다변화에 대처해 사회보장체계를 재편하고 있는 외국의 주요 개혁사례 연구를 통해 사회보장 패러다임 재편과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끝으로 고용보장과 소득보장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계층 및 세대 간 형평성과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보장 패러다임을 모색할 것임


【주요연구내용】
□ 불안정고용에 대한 이론적 검토
□ 한국의 불안정고용과 새로운 취약계층(계급)의 형성
□ 한국 불안정고용이 사회보장제도에 미치는 영향
□ 외국의 사회보장 패러다임 재편 사례
□ 한국 사회보장 패러다임 재편방안


【기대효과】
□ 이 연구는 미래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모색해야 하는 핵심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위험요인을 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①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가입과 수급, ②사회보장재원의 확보와 배분의 측면에서 대안마련을 위한 논의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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