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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책 효과성 평가 국제비교 연구: 저소득 노인대상 사업(군) 중심으로 진행상태 진행
구분 기본연구사업 분야 미래전략 연구기간 2020.02.01~2020.11.30 연구책임자 임완섭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한국과 주요 선진국의 중요한 유사 사회보장제도를 엄밀한 방법론을 통해 평가하고 상대적 비교를 통해 정책함의를 도출하고 이를 통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제시
  - 저소득 노인대상의 사업(군) 중심의 효과성 평가 국제비교를 통해 노인빈곤 완화 및 해당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관련한 실증적 자료축적과 정책함의 도출


【주요연구내용】
□ 본 연구는 한국과 선진국의 주요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비교와 이를 통해 정책함의 제시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들로 구성됨
  - 1) 개요(평가 현황 및 방향) 2) 국제비교를 위한 효과성 평가 틀 구축 및 분석방법 3) 제도 차원의 해외 사례 비교 연구 4) 실증적 차원의 효과성 평가 및 국제비교
□ 국제비교를 위한 효과성 평가 틀 구축과 분석방법
□ 제도 차원의 해외 사례 비교 연구(맥락적 검토와 실증분석을 위한 근거자료 제공)
□ 실증적 차원의 효과성 평가 및 국제비교 수행(집계자료 활용 분석 포함)
  - 국가별 기초분석 및 결과 비교 : 집계자료 및 마이크로 데이터 활용
  -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한 평가와 국제비교 : 기술분석과 준실험적 방법을 적용한 효과성 평가 실시
□ 주요 결과 정리 및 정책함의 도출


【기대효과】
□ 효과성 평가에 있어 기존의 연구에서 취약한 상대적 관점의 제도성과를 국제비교를 통해 보다 객관적인 차원에서 파악하고 이를 통한 실질적인 정책함의와 제도개선 방안 제시
  - 엄정한 방법론을 통한 결과자료를 정책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 향후 유사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주요 사회보장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틀을 마련하여 성과평가 연구 확산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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