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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과 기아 퇴치를 위한 남북한 교류협력 방안 모색-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관점에서 진행상태 진행
구분 기본연구사업 분야 통일사회보장 연구기간 2020.01.01~2020.12.31 연구책임자 송철종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UN이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복지 분야에 해당하는 빈곤과 기아 퇴치 부문에서 남북한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많은 선행연구들은 구체적인 목적과 목표에 대한 인식 없이 남북한 교류협력 방안을 도출하여 북한의 입장과 니즈(needs)에 대한 이해 없이 일방적인 지원 방안과 큰 차별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16개 지속가능발전목표 중에서 빈곤퇴치(SDG 1)와 기아퇴치(SDG 2)에 대하여 관련 지표(indicator)를 중심으로 남북한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최빈국 중 하나인 북한의 빈곤 문제와 기아를 비롯한 식량 문제 해결은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남북한의 교류협력에 있어서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며 농수산업 등 북한의 산업 발전과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
□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일방적인 인도적 지원이 아닌 개발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남북한이 교류협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북한의 빈곤과 기아를 퇴치하기 위한 남북한 교류협력은 자칫 일회성 혹은 간헐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에 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류협력과 발전을 위해 북한의 산업 발전도 함께 이끌어내야 함
□ 다시 말해서, 본 연구에서는 빈곤 및 기아 퇴치는 북한경제의 자립성장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단순 원조를 넘어서 복지 부문의 교류협력과 함께 농수산업 등 산업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의 빈곤 감소와 기아 감소를 추구하고자 함
□ 북한에 어느 정도의 지원 또는 원조를 했다는 실적 중심의 방안이 아니라 UN에서 제시한 SDG 별 지표(indicator)를 중심으로 북한의 실태를 파악하고 실질적 지표 향상을 위한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또한 북한과 타 국가를 직접적으로 비교하여 지표 중심으로 북한의 실태를 파악하는 연구가 많지 않았기에 본 연구에서는 SDG 지표 별 국제 비교를 통해 북한의 실태를 파악해 보고자 함
□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빈곤과 기아 퇴치를 위한 복지 부문에서의 교류협력과 농수산업을 중심으로 북한의 산업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방안의 조화(harmony) 가능성을 탐색하고 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대북제재가 완화되거나 해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함
□ 본 연구는 SDG 1과 2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교류협력 사업을 개발하거나 액션플랜 또는 매뉴얼을 만드는 것보다는 이를 위한 기초연구에 목적을 두고 진행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북한의 시기(김일성/김정일/김정은 정권)별 복지 분야 남북한 교류협력 현황 정리 및 분석
□ (SDG 1 관련) 북한의 빈곤 현황 분석과 빈곤 퇴치를 위한 교류협력 방안 모색
□ (SDG 2 관련) 북한의 기아 현황 분석과 기아 퇴치를 위한 교류협력 방안 모색
□ 빈곤과 기아 측면에서 단순한 북한의 통계지표 나열을 통한 현황 정리 보다는 UN에서 제시한 SDG 별 지표를 중심으로 북한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함
□ 북한의 빈곤과 기아 퇴치를 위한 복지 분야의 교류협력 방안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방안의 조화(harmony) 가능성 탐색


【기대효과】
□ 본 연구는 구체적인 사업 개발이나 액션플랜 또는 매뉴얼 개발 보다는 이를 위한 기초연구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가질 것으로 판단됨
□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한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정책 설계에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함
  - 퍼주기식 단순 지원과 북한을 도와줘야 한다는 원조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에서 벗어나 남북한이 평화와 번영을 위해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고 함께 노력한다는 인식 확산에 기여
  - 빈곤과 기아 퇴치는 중첩세대적 논의이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교류협력 방안을 탐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SDG 별 지표 분석은 북한의 현재 상황에 대한 국제 비교를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취약분야 도출을 가능하게 함
  - 또한 이를 통해 지표 별 목표치 제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교류협력 방안의 구체성 증폭을 가능하게 함
  - 따라서 본 연구를 바탕으로 차후에는 지표 별 목표치 제시를 통해 목표치 달성 시 국가 간 비교에서 북한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사업 개발 및 액션 플랜 등 정책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 빈곤과 기아 퇴치는 삶의 기반 등 복지 분야 및 농수산업 중심의 산업 분야 발전의 자양분이 되기 때문에 북한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기초 연구로 활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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