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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소득분배 진단과 사회보장 재구조화 방안 연구 진행상태 진행
구분 기본연구사업 분야 기초보장 연구기간 2020.02.01~2020.11.30 연구책임자 김태완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이번 연구의 목적은 2000년 이후 노동시장 및 소득분배 측면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득분배 실태를 파악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 보고자 함
  - 분석결과를 토대로 현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여러 사회보장제도의 대책들이 양극화 해소를 위해 바람직한 정책인지 평가하고, 각각의 제도 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상자, 급여 관련 정합성 분석
  - 제도간 정합성 파악과 문제 진단을 통해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제도간 중복, 비효율성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측함으로써 기존 및 신규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보장 재구조화 방안이 무엇인지 제안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우리나라 소득분배 변화 실태 분석
  - 노동시장과 빈곤, 소득분배 측면에서 지난 시기 변화 실태와 문제점 분석
□ 해외 사례연구(독일, 프랑스)
  - 프랑스 마크롱정부 등장이후 사회보장 개혁동향, 독일 하르츠 개혁에 대한 성과
□ 노동시장 및 소득보장 관련 각종 사회보장제도 평가
  - 사각지대, 제도 효과 및 효율성, 제도 간 정합성을 토대로 노동시장 및 소득보장 관련 제도 비교 및 평가
  - 노동시장 측면에서 근로빈곤층, 비숙련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지원 프로그램과 소득보장(근로장려세제, 한국형실업부조, 자활제도 등) 제도에 대한 실태분석
  - 소득보장 관련 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에 대한 현황 및 평가
□ 노동시장 및 소득보장 관련 사회보장제도 정합성 평가
  -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신규 사회보장제도 간 중복, 연계 및 정합성 평가
  - 대상자, 선정 및 급여수준, 전달체계 등에 대한 평가
□ 노동 및 소득보장관련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 제안
  - 신규 사회보장제도 도입 시 고려되어야 할 정책적 판단 근거 제언


【기대효과】
□ 소득분배 관련 현상 진단을 통해 관련 정책을 제안으로써 사회통합, 포용사회 구축에 이바지
□ 사회보장제도 정합성 및 재구조화를 통해 주요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
□ 중복성 제거와 소모적 사회적 논쟁을 방지함으로써 안정적 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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