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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족의 변동 특성과 정책적 함의 진행상태 진행
구분 일반연구사업 분야 인구정책 연구기간 2020.01.01~2020.12.31 연구책임자 박종서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경제사회정책의 가족 관련 준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가족의 구조, 기능, 문화적 차원에서 가족 변동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함
  - 현재의 가족 변동 특성을 밝히고, 가족 변동의 정책적 함의를 전망함으로써, 향후 정책적 준거가 될 수 있는 가족의 모습을 다차원적으로 드러냄
  - 한국적 복지 모형 구축 논의와 관련하여 가족, 사회, 정부 간 분담 모형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함
  - 사회정책 및 제도에서 가족을 단위로 하는 수급 기준의 적합성을 검토함


【주요연구내용】
□ 가족 변동에 대한 이론적 정리
  - 가족 변동 관련 영역별, 쟁점별 기존 연구 정리
  - 가족 변동 이론 정리
  - 분석 틀 설정: 구조적 차원, 기능적 차원, 문화적 차원, 제도적 차원 설정의 근거와 의미
□ 구조적 차원의 가족 변동
  - 구성적 특성: 가족의 규모, 연령 및 성별 분포 등
  - 가족 재생산 구조: 출생과 가족형성, 해체의 특성(출산 패턴, 가족형성의 지연, 비출산, 혼인, 이혼, 사별 등)
  - 가족 형태의 다양성 분석: 파트너쉽-혼인과 동거, 무자녀, 이혼, 재혼, 한부모가족, 부모와 자녀의 동거형태
□ 기능적 차원의 가족 변동
  - 경제적 부양체계의 변화: 가계지출 내용 분석을 통한 부양의 주요 내용의 변천, 생계부양자 모델의 전환단계를 진단
  - 돌봄 기능의 변화: 아동, 노인을 중심으로 가족의 돌봄 부담(비용, 시간 측면 고려) 수준의 변화를 분석
□ 문화적 차원의 가족 변동
  - 가족주의의 변화: 정책과 제도에 반영된 가족주의 분석
  - 가족 가치관(혼인관, 자녀관 등)의 변화: 기존 조사 자료 비교 분석
  - 성평등 가족문화의 변화: 인식의 차원과 실제의 시간활용 비교
□ 제도적 차원의 가족 변동
  - 가족 관련 법제도 변화의 의의와 한계 진단: 호주제 폐지 및 (호적법 대체입법)가족관계등록법, 친양자 입양제도, 양육비 관련제도, 자녀 성?본변경 제도, 재산분할 제도 등 검토
  - 가족지원정책 및 제도에 반영된 가족 형태 분석: 경제 사회 정책의 수혜 대상범위를 중심으로 가족 형태를 파악
□ 정책적 함의
  - 영역별 연구 결과 요약
  - 현 단계 가족변화의 주요 특성을 종합 정리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


【기대효과】
□ 최근 가족 변동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미래 가족의 변동을 전망하는 학문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가족의 변동을 구조적 측면, 기능적 측면, 문화적 측면, 제도적 측면으로 구분하는 분석틀의 논거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연구의 한 근거를 제시함
  - 한국 가족의 현재적 변동 특성과 장기 동태적 변동 특성을 분석하여 관련 분야 향후 연구의 발판을 마련함
□ 각종 경제사회정책의 준거가 될 수 있는 가족 변동의 특성을 밝힘으로써, 관련 분야 정책 개선 방안 마련의 기초 자료로 활용
□ 미래 가족 변동의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중장기적 관련 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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