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연구사업

  • HOME
  • 전체연구사업

발간 비발간 표기는 완료보고서이며, 진행 은 현재 진행중인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연구과제명을 클릭하시면 해당보고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연구사업 상세 내용 - 제목, 진행상태, 구분, 분야,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첨부파일, 내용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의 소득 서비스 보장 현황과 정책과제 연구 진행상태 진행
구분 수탁연구사업 분야 기초보장 연구기간 2017.11.30~2018.08.27 연구책임자 이현주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사회보장제도, 즉 사회보험?공공부조?기타 소득보장제도와 서비스가 포괄성의 수준에서 어느 정도 국민 생활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능한 수준에서 실험적으로 충분성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생성하고자 함.
□ 그리고 앞의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현재 사회보장제도가 국민의 삶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있어 무엇을 보완하여 나가야 하는지, 정책과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연구내용】
□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2차 자료의 수집과 분석
□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보장 평가 및 설계 관련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와 시사점 도출
□ 사회보장제도 관련 각종 공공 행정자료의 실태 파악과 활용가능성 검토
□ 분석이 가능한 최근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지원범위와 수준에 대하여 분석
□ 사회안전망으로서 사회보장제도가 보완하여야 하는 정책과제 도출
□ 사회보장제도의 변화?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이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기반 구축방향과 분석방안에 대한 제안 마련 

 

【기대효과】
□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종합적 이해의 분석틀 구성을 시도하여 향후 제도 간 관계를 고려한 분석의 기초를 마련
□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비식별화 방식, 자료 연결 등의 경험을 토대로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에 기여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야 근거기반 정책기획의 과정 합리화
□ 정책대상의 누락위험 집단 파악 등으로 향후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국민의 생활안정을 강화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혜택

이전 글 국가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산정방안 연구
다음 글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