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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과 정책적 대응 효과 연구 진행상태 진행
구분 수탁연구사업 분야 기초보장 연구기간 2017.09.29~2018.03.31 연구책임자 강신욱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전후 한국의 소득분배에서 약간의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바, 이러한 소득분배 추이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기초한 정책 대응 모색
□ 거시적 분석 차원에서 가계(가처분)소득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추이를 살펴보고, 이 비중을 제고할 방안 모색
□ 미시적 차원에서는 가구소득 분배의 악화와 관련된 노동시장 측면의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소득분배 악화의 효과가 인구집단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
□ 최근 이루어진 정책적 변화(최저임금의 인상, 각종 복지급여의 신설 또는 확대)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나타날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론 제시
□ 정부의 조세·재정지출 정책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Tax-Benefit 모형 구축
□ 소득분배 구조의 변화와 그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소득 자료(예, 서베이 자료나 국세청 자료)와 행정자료(예, 센서스 자료)를 통합한 소득 데이터 구축의 가능성과 효과에 대해 검토


【주요연구내용】
□ 2016년 소득분배 지표 악화의 원인에 대한 분석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중장기적 분배 지표의 추이 변화의 원인 분석
□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가계소득/국민소득 비중 추세 분석
□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노동소득분배율 측정 및 추세 분석
□ 한국의 산업별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 분석
□ 일본의 소득분배에 대한 종합적 고찰
□ 재산소득과 자산 불평등의 구조 분석과 자산-소득 불평등 연계 구조 분석
□ 분배 개선의 정책효과 분석
□ 행정자료와 연계된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한 Tax-Benefit모형 구축
□ 구축된 Tax-Benefit 모형을 활용한 정책 시뮬레이션 분석
□ OECD 자료를 활용하여 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국제비교 수행
□ 분배 개선을 위한 정책 대응의 이론 검토와 시사점 도출
□ 소득분배 통계분석을 위한 행정자료 통합의 필요성
□ 행정자료 통합에 기반한 불평등 분석
□ 정책 효과 추정을 위한 행정자료의 통합


【기대효과】
□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
□ 소득주도성장전략의 정책수단별 효과를 평가하고 제고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 신뢰성과 활용도가 높은 소득분배 통계 생산 및 활용 체계 구축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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