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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관리 업무 반자동화를 위한 소득·재산 기준 선정 연구 진행상태 진행
구분 수탁연구사업 분야 정보통계 연구기간 2019.09.17~2019.11.29 연구책임자 오미애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복지급여 관리 과정에서 과도한 수기조사로 발생하는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급여 결정 지원을 위해 시스템을 통한 업무 처리 방안을 수립하고자 함
  - 복지급여 관리를 위한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 과정에서 업무담당자의 업무부담이 높은 실태를 고려하여 소득·재산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일선 복지현장을 도와주는 반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조사업무 경감 및 현장 업무 지원
  - 수급이 확실한 신청(대상)자는 효과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소득·재산 선정기준 및 주요 기준항목을 파악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 한 업무 개선 방안 수립


【주요연구내용】
□ 복지급여 관리 반자동화를 위한 사업별 특성, 수급자 정보, 연계 정보 분석
  - (사업별 특성) 소득ㆍ재산 조사를 하는 복지사업별 조사 항목(인적ㆍ소득ㆍ재산ㆍ공제ㆍ부채) 현황* 분석
  - (수급자 정보) 소득ㆍ재산 조사를 하는 복지사업의 신청탈락자ㆍ수급자(보장결정 포함)ㆍ수급중지자*의 조사 정보 분석 실시
  - (소명 정보) 조사과정에서 제출된 소명자료의 현황 및 영향도* 분석
  - (연계 정보) 복지급여의 조사자료 특성* 및 한계** 분석
□ 복지급여 반자동 관리 방안 도출 및 시뮬레이션을 통한 검증
  - (반자동 관리 모델 설계) 복지급여 수급여부 및 자격 변동 유무를 반자동 관리하기 위한 통계적 분석 모델 설계
  - (모델 시뮬레이션ㆍ검증) 소득ㆍ재산 조사를 하는 복지사업별 반자동 관리 모델 시뮬레이션을 통한 검증 실시
  - (사후 관리 방안 제시) ?분석 모델 운영 결과 환류 방안, ?제도변경 또는 연도전환에 따른 기준 변경 시 분석 모델 보정 방안 수립
□ 행복e음 정보를 활용한 통계 모델링 적용 선행연구 고찰

【기대효과】
□ 사회보장정책(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등)의 장기 비전과 전략에 부합하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비전과 전략 마련
□ 시스템의 주사용자인 지자체 업무담당자의 편의성 제고 및 신속하고 정확한 복지급여 처리를 통한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구현
□ 정책 환경과 국민의 요구에 맞추어 법ㆍ제도, 전달체계 및 정보시스템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 마련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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