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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운영 효율화 방안 진행상태 진행
구분 수탁연구사업 분야 보건정책 연구기간 2019.09.26~2019.11.29 연구책임자 신영석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위원 구성 대표성 및 중립성 문제 제기 지속
  - 가입자·공급자·공익 간 위원 수의 균형은 갖추었으나, 추천단체 선정 및 공익위원 임명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결정한다는 비판
□ 건강보험 관련 정책결정의 과도한 집중과 건정심과 건강보험 관련 위원회간 모호한 유기적 연계성으로 효율적 의사결정 및 지원에 한계가 있어 위원회 구조 개편 필요
□ 건정심 지원 조직과 인프라 미흡, 건정심 안건 상정의 원칙 모호, 정보 공개 부족 등 운영의 투명성 결여 지적* 등 효율적 위원회 운영을 위한 방안 필요
□ 건정심 거버넌스 개편을 통한 건정심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건정심 운영효율화를 위한 거버넌스 개편방안 검토
  - 건정심 거버넌스 운영 연혁 및 운영효율화를 위한 개편방안 검토
  -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관련 거버넌스 사례 검토 및 비교
□ 해외 건강보험제도 거버넌스 등 현황 및 시사점 분석
  - 독일, 일본 등 유사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의 거버넌스 현황, 개편시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등 검토


【기대효과】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편을 위한 단초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건정심의 보다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토대 마련
□ 법령 개정 및 시행, 건정심 지원 기구 설치 추진 근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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