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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복지 분야 생활 SOC 공급 관리 체계의 현황 및 개선방안 진행상태 진행
구분 수탁연구사업 분야 인구정책 연구기간 2019.10.01~2020.03.31 연구책임자 조성호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국제사회에서는 포용성장을 위해 생활 SOC 접근에 대한 계층·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 현 정부에서도 생활 SOC 3개년 계획 수립, 복합화 사업 추진 등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SOC 확충 노력 중
□ 생활 SOC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부처·분야별 생활 SOC 공급 프로세스 검토 및 통합적 추진 전략 도출 필요
□ 이러한 측면에서 보건·복지 분야 연구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해당 분야 생활 SOC 공급·관리체계의 현황을 고찰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


【주요연구내용】
□ 보건·복지 분야 생활 SOC 공급 및 운영 관련 이슈
  - 국내·외 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보건·복지 분야 생활 SOC 공급 및 운영 관련 주요 이슈 조사
□ 보건·복지 분야 생활 SOC 관련 정책동향
  - 해외 보건·복지 분야 생활 SOC 관련 정책동향
  - 국내 보건·복지 분야 생활 SOC 관련 정책동향
□ 보건·복지 분야 특성을 고려한 생활 SOC 공급 및 운영전략
  - 보건·복지 분야 생활 SOC 정책의 기본방향(정책과제) 도출
  - 정책과제 실천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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