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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개발목표(SDGs) 관점에서의 남북 보건복지 교류협력 방안 연구 진행상태 진행
구분 수시연구사업 분야 미래전략 연구기간 2018.11.20~2019.03.31 연구책임자 조성은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북한의 UN 등 국제기구에 대한 태도 변화와 이를 기반으로 합의한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분석하여, 이를 기반으로 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건복지 분야의 교류·협력 방안을 도출함
□ 북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보건복지 분야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고, 향후 달성을 위해 남북이 협력할 수 있는 영역별 과제를 도출함


【주요연구내용】
□ 북한의 UN 등 국제기구에 대한 태도 변화와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입장을 보도 자료 등을 통해 분석함
  - 2010년~2018년 상반기까지의 노동신문 기사 내용 중 UN, 지속가능개발목표와 관련된 기사들의 시계열 분석을 통해 북한 당국의 태도 변화 탐색
  - 북한의 지속가능개발목표 관련 문헌 검토를 통해 SDGs의 세부 목표 중 주안점을 두고 있는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탐색
□ 북한과 UN의 전략계획의 합의 배경 및 전개 과정에 대해 분석함
  - UN과의 전략계획 합의 과정 및 합의 내용에 대한 분석
  - 북한 체제의 변화와 정치·경제적 변화와 전략계획 수립의 관련성 분석
□ 북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보건복지 분야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고, 향후 달성을 위해 남북이 협력할 수 있는 영역별 과제를 도출함
  - 국제보고서 등의 분석을 통해 보건복지 분야의 SDGs 목표에 대한 북한의 달성 정도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 목표 중 미진한 영역 도출
  - 북한의 미진한 목표 분야를 중심으로 남북 교류·협력을 통한 개선 가능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류·협력의 목표와 실행방안 제시


【기대효과】
□ 단기적인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한반도 사회통합의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목표 중심으로 체계화된 대북 협력 사업 전개에 이바지함
  -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교류·협력은 중장기적으로 북한 주민의 인적자본을 향상시켜 남북 경제 협력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에도 기여함
  - 인도적 지원 역시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양과 질의 진폭이 크므로, 중장기적 합의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협력 사업 중심으로 대북 보건복지 지원사업을 체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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