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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새로짜기 feat.포용적 복지국가의 청년정책

  • 작성일 2019-12-11
  • 조회수 35,850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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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스펙으로 취업은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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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간 합쳐서 4시간.. 아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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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나 결혼은 포기한 지 오래...

이번달 월세는..

다음 직장을 빨리 구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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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금은 또 오르려나..

건강검진 받으러 갈 시간도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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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니 양육비가... 아이... 갖지 말까,,,

올해 2년차인데 정규직 전환해주려나?

 

0:13

내 연금은 도대체 언제쯤 올라갈까?

이가 아픈데.. 병원비 많이 나오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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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새로짜기

포용적 복지국가의 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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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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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보배(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사무국장)

이미 지역이 결정되고, 사는 집이 결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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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이 결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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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속에서 일자리로 나아가기 이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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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게 많은 불평들이 청년들에게 주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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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불평등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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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상할 수 있는 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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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일자리 정책들이 나아진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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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공정한 기회 자체가 만들어 질 수 없는 상황들이 주어져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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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사는 청년들의 낮은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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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높은 ‘임대료’로 인한 열악한 주거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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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건강조차 돌볼 수 없는 현실

 

1:07

청년들을 위한 정책,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1:13

김문길(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통합연구센터 연구위원)

통상적인 빈곤율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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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빈곤율이 그렇게 높게 나타나지를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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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의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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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어떤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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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낸 것이 다차원 빈곤 접근인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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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이제 다차원 빈곤은 6가지 영역으로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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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 주거, 고용, 안정성, 사회 문화적 자본

-다차원빈곤에 갇힌 청년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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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계산해보니까 전반적으로 청년들의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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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정도가 소득으로 측정했을 때보다 좀 더 심각하게 나타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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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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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은 그 중에 하나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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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다차원 빈곤이라든가 성인으로서의 이행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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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새로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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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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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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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과 소통의 기회를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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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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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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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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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용(국무조정실 청년정책 추진단 청년정책과 과장)

직접 청년을 찾아가서 듣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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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소중하게 가져와서 정부에서 고민한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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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당사자에게 우리가 이런 정책을 만드려고 하는데 어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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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만들어진 정책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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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게 가 닿을 수 있을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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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체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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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본법이 통과되고 제정이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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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우리 정부 거버넌스에 청년들이 직접 참여를 할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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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들의 요구하는 바를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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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반에 걸친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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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키우기 위한 정책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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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세대에 일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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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가 전반의 모든 세대를 위한 정책으로 바라봐 주었으면 합니다

 

 

3:10

강보배(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사무국장)

일단 이미 주어져있는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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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미래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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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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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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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청년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청년들의 빈곤에 대한 새로운 지표로 다차원빈곤을  제시했습니다.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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