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장기화로 돌봄 서비스 이용자와 노동자 모두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동, 노약자, 장애인…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상이 위기에 빠진 지금. 대한민국의 돌봄서비스, 무엇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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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자막)

코로나19의 장기화

가정 돌봄이 어려운데 학교도 갈 수 없는 상황

뉴스  자막 : 코로나 탓 돌봄교실 학생 급감.."사각지대 여전"

밀접접촉이 필요한 노인시설에 존재하는 방역 사각지대

뉴스 자막 : '조용한 전파' 노인 시설..."방역지침에도 사각지대"

재난 상황에서 방치되는 중증 장애인

뉴스 자막 : 코로나에 방치, 장애인 돌봄 대책은?

아동, 노약자, 장애인

뉴스 자막 : 방역 지침 강화에도 마스크·거리 두기 '빈틈'

대한민국의 돌봄서비스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각지대 없는 돌봄 서비스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아동 돌봄 공백에 대한 진단

뉴스 자막 : 경기 236개 학교 휴교...학원 휴원 권고

감염병 위기와 함께 발달위기 위험에도 노출된 취약계층 아동

*아동은 성장과정 전반에 걸쳐 연령에 따라 발달단계별 주요 발달과업을 성취하지 못할 때 발달위기를 경험하게 됨

이러한 돌봄 공백은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모니터링·감시 체계 마련

지역사회 중심 긴급돌봄 운영체계 구축

긴급돌봄 인력 추가배치 지원

노인 돌봄 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가족, 지인을 볼 수 없어 생기는 우울, 불안

강은나 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

"첫째는 건강하신 어르신들의 사회 적응을 위해서

IT활용능력이나 정보화 기술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들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돌봄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봄 제공 과정에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뉴스 자막 : 사비로 마스크까지 ... 돌봄 서비스 '이중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업무까지 감당해야 하는 돌봄 종사자

"종사자분들도 의도하지 않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이 될 수도 있고

확진자와 밀접접촉자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자가격리로 인해서 출근을 못 하시거나

아니면 확진을 받은 경우에는 출근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돌봄 노동자들에 대한 인건비나

보상차원에서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방역용품이나 보호장비

이런 부분들도 지금 기관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는

지자체나 연방정부, 보험 재정을 통해서

이런 방역 관련 물품이나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자체나 복지부 또는 보험 재정을 통해서

이런 방역용품이나 필요한 간접비에 대한 부분

아니면 일시적인 보상금이나 인건비 지원에 대한 부분도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 돌봄체계 안정화를 위한 대응

돌봄서비스 없이는 기본적인 생활 유지 어려워

이한나 부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연구센터

"합리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 지침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잘 관찰하고

여기에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방문 돌봄 같은 경우에

이번에 중단 같은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그것보다 이용시설 같은 경우에 서비스의 중단으로 인한 이슈가

훨씬 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낮 돌봄 시설인 복지관 같은 경우

서비스가 중단됨으로 인해서 이용자들이

참 많은 불편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방역단계에 따라서

낮 이용시설이 휴관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형태로 이 돌봄이 대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는 원격 형태로 재개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는 규모를 줄여서, 프로그램 간 배치하는 시간대 간격을 둬서

또는 일부를 방문 형태로 전환을 해서

이런 서비스 형태의 변화를 통해서

돌봄 공백이 없도록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염병으로 인해 드러난 돌봄 사각지대

위기상황에서 가장 먼저 위험에 노출되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안정적인 돌봄 제공 체계가 필요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