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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5년 대한민국 인구, 2581만 5천명 작성일 2018/08/13 조회수 6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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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5인구, 25815천명

    -2015년 대비 절반인 2520만 명 감소(-)의 인구 모멘텀 단계 진입

    -출산율 2045년까지 대체 수준으로 상승해도 전체 인구 지속적으로 감소

    -노인·여성 등 지속 가능 발전관련 중요 역할 집단에 대한 정책적 고려 필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813보건복지 ISSUE & FOCUS352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미래 인구변동의 인구학적 요인 분해와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인구정책연구실 우해봉 연구위원이 집필했다.

 

 

주요 내용

 

1980년대 초반부터 지속되고 있는 저출산 및 이로 인한 연령 구조 변화로 인해 한국 사회는 출산율이 앞으로 크게 상승하더라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음( -)의 인구 모멘텀 단계로 진입함.

인구 모멘텀 현상이 인구 고령화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향후 한국 사회는 인구 감소와 함께 심화된 형태의 인구 고령화 현상을 경험할 것으로 전망됨.

한국 사회가 경험하는 인구 고령화가 노인인구의 절대적 증가와 함께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동반하는 특징을 보일 것이라는 점에서 노인, 여성 등 지속 가능한 발전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집단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

 

저출산과 미래 인구변동

 

한국 사회는 1980년대 초반 저출산 국면에 진입했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저출산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저출산 현상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에 대응하고자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제3차 기본계획이 추진되고 있음.

 

저출산 현상을 둘러싼 사회적 우려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및 이로 인해 초래되는 장기적 인구변동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은 상황임.

예컨대,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저출산 대응 부문에서 2045년까지 합계출산율(TFR: Total Fertility Rate)2.1명 수준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수립한 바 있음.

이러한 목표 설정의 타당성을 논외로 하더라도, 출산율 상승을 통해 한국 사회가 당면한 인구학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가를 포함하여 보다 장기적인 인구변동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상황임.

 

미래 인구변동의 인구학적 요인 분해

 

통계청(2016) 장래인구추계(중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1551015천 명에서 211525815천명으로 2520만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2115년 인구 전망치(중위)2015년 인구의 50.6%에 해당함.

2015~2115년의 기간에 걸쳐 인구 감소를 주도하는 것은 저출산 현상(대체출산율과 미래 출산율 전망치 간 차이).

인구변동 요인별 분해와 관련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저출산 현상을 장기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또한 음(-)의 인구 모멘텀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임

통계청(2016) 장래인구추계 전망치(중위)를 분해하면, 2115년 기준으로 인구 모멘텀 효과로 인한 인구 감소 규모가 4851천 명으로 산출되는데, 이는 사망률 감소로 인한 인구 증가(4104천 명)를 넘어서는 규모임

 

 

 

인구 모멘텀 현상의 의미와 파급 효과

 

인구 모멘텀 현상의 의미

출산율이 대체 수준(NRR = 1)까지 하락(상승)한 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감소)하는 경향을 인구 모멘텀(population momentum) 현상이라고 함.

- 출산율이 대체 수준으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모멘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구의 연령 구조와 관계가 있음.

- 현재까지 3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은 향후 출산율이 대체 수준까지 크게 상승하더라도 전체 인구 대비 가임기 인구의 비율이 축소됨에 따라 출생아 수 감소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출산율이 2045년까지 대체 수준으로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전체 인구(Tot Pop)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후에 안정 상태에 진입함을 알 수 있음(순인구이동 제로 및 사망률 고정 가정).

 

종합 및 시사점

 

인구 모멘텀과 인구정책

이민과 사망률 개선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향후 한국 사회는 지난 30년 이상 지속된 저출산 및 이로 인한 연령 구조 변화로 인해 본격적인 인구 감소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특히 출산율 회복이 상당 기간 지연될 경우 저출산과 모멘텀 현상의 상승 작용으로 인한 미래 인구 감소가 심화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음.

 

인구 감소 시대의 인구정책

과거와 달리 현대 사회에서 관측되는 인구 감소는 인구 고령화 현상과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로 인해 인구 문제에 대한 대응이 더욱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음.

- 특히 우리나라가 경험하는 인구 고령화 현상이 노인인구의 절대적 증가뿐만 아니라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의해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특징을 보일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 해결은 상대적으로 더욱 어렵다고 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노인, 여성 등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집단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

- 근본적으로는, 앞으로 한국 사회가 직면할 인구변동이 산업(경제), 노동시장 영역을 넘어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거 인구 성장에 기초한 사회 시스템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임.

 

 

첨부 : 보건복지 ISSUE & FOCUS352호 원문 PDF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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