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10월호 발간

이달의 초점 : 한국가족의 다양한 모습과 정책과제

-주요내용-

앞으로의 가족정책 수립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가치는 공동체 의식, 민주사회 시민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가족에게 과중하게 부과되었던 물질적, 도구적 가치에서 정신적, 정서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이 미래의 가족 시나리오로 희구하는 것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친밀하지만 느슨한’ 가족 구조와 관계를 반영하면서, 친밀감 증진, 소통, 가족 유대가 강조되는 동시에 개인적 가치와 권리가 존중되는 ‘열린 가족주의’의 대안적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방향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으로 구상해 볼 수 있는 전략은 학문적 차원과 실천적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

가족사회 환경의 변화로 가족 내 부양이 필요한 수요자는 급증하는 데 비해 부양관 약화와 가족 규모 축소, 맞벌이 부부 및 가족 해체 등으로 가족 내 부양을 담당할 주체가 감소하는 단적인 현상이 야기되었다. 가족 부양 환경이 약화됨에 따라 부양 공백이 발생하여 장기적으로 많은 사회적 비용 부담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으므로 균형 있는 가족 부양 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적 모색이 요구된다.

가족 부양의 위기 요인인 양성불평등적인 가부장적 가치와 문화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의 실천적인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 부양 위기의 예방부터 사후적인 치료·회복 등의 단계 별 접근에서는 가족 및 개인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 청년층의 성인기 이행 지체로 인해 부모 세대가 노인과 성인 자녀 부양이라는 이중 부양 부담을 안게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발달적 욕구에 맞는 괜찮은 일자리 창출부터 소득 및 주거, 결혼·출산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가족 경제위기에 따른 가족생활의 특성과 정책과제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가족 경제위기 발생에서 고연령층과 소득이 불안정한 임시·일용근로자, 소규모 자영업인 경우 위기에 훨씬 취약하였으며, 가족 경제위기 발생 원인으로 ‘가계 부채’, ‘자녀 양육·부양’을 꼽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 저학력층과 저소득층은 가족위기 경험 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위기 경험에 대응하는 가족 자원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경제위기가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에는 부정적인 면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면도 있었으며, 가족 경제위기 해결 방식에서는 가족이 협력하여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기술의 발달로 소아암 생존자가 증가함에 따라 완치자의 후유증과 건강 상태 관리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요구하는 건강 취약 가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 아암 환자의 생존율이 70~80%에 달하는데도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적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건강 취약 청소년 및 가족의 적응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6년도에 실시한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 중 가족생활 관련 요인인 가족생활 변화, 가족이 걱정하는 문제, 청소년의 학교 생활 적응상의 문제, 가족이 희망하는 서비스, 향후 희망 진로, 정신건강과 자립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살펴본 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전 연령층에서 1인 가구가 급증해 명실공히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가구 형태로 떠올랐다. 이러한 추세는 물론 가치관의 변화와 사회경제적 상황이 상호작용한 결과이다. 그런데 문제는 전 연령층의 1인 가구가 공통적으로 사회경제적인 면에서 그리고 정서적·육체적 건강 면에서 다인 가구에 비해 현저히 취약하다는 데 있다. 이는 1인 가구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 개개인의 위기인 동시에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1인 가구와 관련된 정책은 각 연령대 및 성별 1인 가구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책과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가족 관련 정책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청년층 1인 가구를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 및 취업훈련과 사회적 안전망 지원 정책, 중년층 1인 가구를 위한 빈곤과 주거 및 건강 지원 정책, 그리고 노년층 1인 가구를 지원하는 다방면의 자조적·사회적 부양책 등이 보강되어야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가구 구성이 원자화되고 다양화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가족 관련 정책의 방향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최근 들어 다양한 복지 정책 중에서 가족 서비스의 확충에 대한 요구가 한층 더 거세지고 있다. 가족의 다양성이 강화되면서 1인 가구, 한부모 가족, 재혼 가족, 다문화 가족 등 ‘전형적이지 않은’ 가족들을 위한 보편주의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가족 서비스 지원 체계를 돌봄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위기 가족과 취약 가족을 위한 지원, 가족 교육 및 상담 서비스로 구분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가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가족 관련 법제들의 통합적 정비와 법적 지원 강화가 우선적으로 요구되고, 보편주의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위해 건강가정기본법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개선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