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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행복한 사회, 포용적 복지로 실현 작성일 2017/12/18 조회수 3164
첨부파일 한글 171218_보도자료_2017 포용적 성장과 포용적 복지 세미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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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행복한 사회, 포용적 복지로 실현

  -18일 국회도서관 강당, ‘2017 포용적 성장과 포용적 복지 세미나’ 개최

  -성경륭 한림대 교수, 한국에 남겨진 마지막 선택인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로 보편적 포용국가 실현

  -김미곤 보사연 부원장, 포용적 복지로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윤홍식 인하대 교수, 보편적 사회보장체계 구축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이현주 보사연 박사, 사회보장제도의 포용성을 제고해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원장 김상호)이 포용적 성장과 포용적 복지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12월 18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한다.

 

보사연이 주관하는 이번 「2017 포용적 성장과 포용적 복지 세미나」는 양승조 국회의원실(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가 공동 주최하고, 한겨레신문사가 후원한다.

 

세미나는 세션1·2로 나눠 진행되며 세션1에서는 성경륭 교수(한림대 사회학과)와 김미곤 보사연 부원장이 세션2에서는 윤홍식 교수(인하대 사회복지학과)와 이현주 보사연 박사가 각각 사람 중심의 사회를 지향하는 포용적 복지의 비전과 실천전략에 대해 발표한다.

 

[주제발표1] 포용국가의 개념과 실현 전략_성경륭 교수(한림대 사회학과)

한국사회는 앞으로 유럽에서 장기간 동안 실험된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로의 경로변경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 문재인 대통령은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사회적 대화 전략을 체계적으로 전개해야

2017년 현재 한국사회는 큰 전환점에 서 있다.

○ 안으로는 고용불안정, 분배악화, 취약한 사회보장, 불안한 노후생활, 저출산-고령화의 인구위기, 저성장 등의 복합적 위험에 처해 있고,

- 밖으로는 북핵위기, 미중갈등, 세계경제 침체, 기후변화 위기 등 역시 난공불락과도 같은 다중적 위험.

포용국가는 정태적 개념이 아니라 동태적?운동적 개념

○ 다시 말하면, 민주국가의 본질적 속성은 국민주권·국민참여·국민복지이지만, 포용국가는 현실에서 이 세 가지 요소를 최대한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국가

한국에 남겨진 마지막 선택사회적 시장경제 모델

○ 한국은 박정희 정부 이래 민주화 직후까지 국가 단독지배 모델과 국가-재벌 공동지배 모델 두 가지를 실행, 1990년대 이후에는 자유시장 모델로 전환하고자 하였으나 그 결과가 모두 미흡

- 시장경제를 중심에 두되 강력한 거시경제정책과 조세정책, 광범위한 복지정책과 고용정책을 통해 고용안정, 불평등 축소, 복지국가 건설, 교육과 과학기술 진흥을 통한 국제경쟁력 향상, 사회통합과 사회연대의 실현을 추구

○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은 ‘유럽의 기적’이라 할 수 있는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의 동시 실현을 이루어왔다

□ 모든 국민을 위한 보편적 포용국가로 전환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원리는 포용성, 혁신성, 유연성, 핵심적인 정책과제는 혁신포용적 고용, 경제, 복지, 교육

 

▣ [주제발표2] 포용적 복지 철학과 비전: 뉴 패러다임을 중심으로_김미곤 보사연 부원장

2000년에서 2020년까지의 저부양비 기간 동안 국가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를 할 위기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

사회정책의 뉴 패러다임

○ 국정목표: 성장에서 행복으로

불평등 연계 조세(Inequality Indexation Tax) 도입

황금 삼각형 모델(Golden Triangle Model)→황금 사각형 모델(Golden Quadrangle Model)

 

 

노동시장 유연안정화 황금 삼각형 모델

 

황금 사각형 모델

 

 

 

 

 

 

 

 

 

 

 

 

자료: 정책기획위원회(2006) 사회비전 2030. p.56

 

 

 

〔참고그림] 비전 2040

자료: 정부?민간 합동작업단 (2006.8.) 함께 가는 희망민국 VISION 2030, p.35. 수정 및 보완

 

복지정책의 뉴 패러다임, 포용적 복지

○ 포용적 복지는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지향

 

▣ [주제발표3] 한국 복지체제의 유산과 소득주도성장: 포용적 복지국가는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을까_윤홍식 교수(인하대 사회복지학과)

소득상승이 소비확대와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미래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보편적인 사회보장체제의 구축이 필수

○ 실질임금의 증가와 사회지출 증가가 소비와 투자의 증가와 노동생산성 증가로 이어지면서 경제성장과 선순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교한 정책개입이 필요

○ 더욱이 질 높은 공적 사회보장제도가 보편적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시장 유연화와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경제의 불확실성은 가구의 가처분 소득의 상승이 소비증가로 이어지지 않음

- 실제로 가구의 소득상승에도 불구하고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2006년 72.3에서 2016년 66.6으로 하락(윤홍식 외, 2017).

□ 한국과 같이 자산이 공적복지의 역할을 대신해온 복지체제에서 소득상승이 자산구매와 부채감소로 나타나지 않고 소비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주택과 같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 필수적이고, 주택소유를 대신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이 필요

○ 자영업자와 임금소득 하위 70%의 소득이 급감

- 누구의 임금을 높이고 사회지출을 확대할지 정교한 정책적 판단 요구

단기적으로는 한국 복지체제의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편적 수당과 의료, 교육, 돌봄, 주택 등 기본적인 서비스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좋은 일자리 확충과 함께 사회보험의 대상을 보편적으로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

- 특히 북서유럽의 복지국가에서 사회보험은 숙련노동자의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되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Thelen, 2011[2004]) 사회보험의 보편적 확대는 한국 사회에서 노동력의 숙련을 향상시키는 것과 함께 숙련에 기초한 고용창출이 동시에 담보되는 과정이어야

□ 노동생산성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자동화를 강화시키는 임금주도 방식을 제한적으로 실행하고, 대신 사회적 임금을 높이는 방식, 복지지출의 확대를 통해 가구의 실질 가처분 소득을 높이는 방식 도입

○ 하지만 결국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한국 복지체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한국 경제체제가 수출주도형 성장체제에서 벗어나 내수중심의 성장체제로 전환숙련과 기술의 분리를 완화시키고 임금인상과 사회지출의 증가가 내수로 이어지는 소득주도형 성장체제를 구축할 필요

 

▣ [주제발표4] 사회보장제도의 포용성 수준 제고: 이슈와 정책 과제_이현주 보사연 박사

□ 사회보장제도의 포용성제고를 위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제도별 환경변화, 권리보장 수준을 검토할 필요

○ 우리나라 사회보장은 확충 중이지만 충분하지 않고 고용불안정과 함께 새로운 과제도 직면하고 있는 상황

- 지난 몇 해 동안 언론에 보도된 생계형 사건사고는 소득부족 뿐 아니라 의료비부담, 돌봄부담, 부채 등과 관련 

- 과거 몇 년간 시장소득 기준 불평등은 악화되어왔고 가처분소득 불평등은 완화되어 오다가 2016년 악화 

고령화로 만성질환자 진료비 증가,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가구 내 돌봄 여력은 취약

사회보험 가입률 높아지고 있지만 비전형근로는 예외(한국노동연구원 2016: 41).

● 연금보험가입률 2016년 기준 임금근로자 중 약 68%, 비정규직 중 53.1%, 비전형근로 중 19%

의료, 교육, 주거 영역의 가구 부담이 높아 실질적인 가처분소득은 낮은 상태

● 보건의료 영역의 가구지출/GDP 비율: 한국 2.7%(2015). 덴마크(한국 외 국가는 2014년 기준) 1.5%, 스웨덴 1.7%, 프랑스 0.8%, 독일 1.4%, 미국 1.9%,

● 2011년 공공교육지출 /GDP 비율: 한국 7.6% 이 중 가구지출 2.8%, 정부지출 4.9%. 미국은 가구지출이 2.2.%

- 자산조사를 하는 현금 및 서비스 지원제도의 기준은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을 사용. 제도 인지?권리보장의 장애가 될 위험

● 개인 및 가구 대상 자산조사 기반 지원사업 중 소득인정액 활용 사업이 절대 다수

●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여도 재산의 소득환산율 등 구체적 적용내용이 상이

- 긴급복지지원사업?시군구생활보장위원회?통합사례관리 사업비 운영 등 시군구?읍면동 단위 전문적?합의적 판단으로 다수의 가구 지원

● 동 제도들은 위기가구에 대한 대응 방식으로 작동 중

● 한편 이 제도의 성과는 주요 사회보장제도에서 포용하지 못하는 위기가구가 적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함.

□ 사회보장제도가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노력이 필요

한국의 미래 사회보장 설계 시급

- 독일의 백서 노동 4.0이나 영국의 ‘긱(gig)워크 노동자 보호 강화’와 같은 미래 사회보장의 설계필요

경제 뿐 아니라 사회발전을 점검하는 지표의 개발과 관리

고용불안에 대응하는 사회보험의 기반 강화

- 2017년 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에서 ‘노동 신세계에서의 사회보장’을 사회정책포럼의 주제로 선정. 제안된 개혁 방향 중 하나는 비전형근로를 사회보험제도로 편입시키는 것

실질적인 소득주도 성장을 위하여 소득보전제도 보완

- 기초영역의 사회서비스 접근성 강화, 건강보장성 제고

- 돌봄서비스 등 사회서비스의 대상 확대

- 합리적 가격과 질 관리가 이루어지는 서비스 시장 조성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기준 마련, 국민의 권리 보장 기반 강화

 

 

※ 붙임 : 「2017 포용적 성장과 포용적 복지 세미나」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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