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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응 아동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 강화 작성일 2017/12/19 조회수 3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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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저출산 대응 아동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 강화

  -19일(화) 로얄호텔서울, ‘제16차 인구포럼’ 개최

  -윤혜미 충북대 교수, 아동복지와 사회투자적 접근: 기대와 쟁점

  -류정희 보사연 부연구위원,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방향과 과제

  -고제이 보사연 부연구위원, 아동수당 도입의 논점과 과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원장 김상호)이 ‘저출산 대응 아동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 강화’를 주제로 한 제16차 인구포럼을 12월 19일 오전 9시 30분 로얄호텔서울 그랜드 볼룸에서 개최한다.

 

보사연이 주관하는 이번 제16차 인구포럼은 아동복지와 사회투자적 접근(기대와 쟁점),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방향과 과제, 아동수당 도입의 논점과 과제에 대해 윤혜미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류정희 보사연 부연구위원, 고제이 보사연 부연구위원이 각각 발표하며, 이후 지정 토론과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주제발표 1] 아동복지와 사회투자적 접근: 기대와 쟁점

 

윤혜미 교수(충북대 아동복지학과)

 □ ‘미래의 주인’인 아동은 그간 우리나라 사회정책 전면에 부각된 적이 별로 없는 인구집단이었으나 아동과 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점 변화 및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사회투자의 주요 정책 대상으로 주목을 받고 있음

○ 0~5세 아동의 보편적 무상보육, 2018년 9월부터 예정된 아동수다 도입 등은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지형변화를 실감케 하고 있음

○ 사회투자적 아동복지 프로그램에는 아동수당 등과 같은 사회급여의 아동중심 전환, 인적 투자로서의 통합적 조기개입 프로그램,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이 있음

□ 한국의 아동복지의 사회투자적 성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아동중심 소득보장으로의 전환) 아동세제지원(child tax credit)으로서 2015년에 자녀장려금이 도입되었고,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될 예정임

- 그러나 아동수당의 경우, 심의과정에서 소득 상위 10% 계층은 제외됨에 따라 ‘보편주의적 성격’이 훼손되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움. 수당 제공 대상이 영유아기 아동에게 제한된 점도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임

- 아동중심의 소득지원제도는 결과적으로 자녀 양육에 필요한 일정 비용을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발달상의 위험을 줄이고 최소한의 양육조건을 담보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의 기회를 부여할 것으로 보임

○ (인적투자 프로그램) 통합적 조기개입서비스로서의 드림스타트와 육아지원서비스로서의 보육/유아교육이 있음

- 특히 육아지원서비스는 저출산·고령화 대응 차원의 인구정책적 성격과 자녀양육 부담의 사회화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대 및 영유아에 대한 표준적 발달 지원의 정책적 목적이 함축되어 있음

●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여성의 취업과 출산율 제고의 효과 차원에서는 한계가 노출됨

○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 아동발달지원계좌를 ‘디딤씨앗통장’이라는 이름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아동의 자립을 위해 정부가 아동의 지원금을 매칭하는 형태임. 향후 수급아동에 대한 장기적 자료 수집을 통한 종단적 분석이 필요

□ 한국의 아동복지 패러다임은 사회투자적 전략을 통해 변화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근본적 질문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함

○ 사회투자전략 특성의 아동복지 프로그램으로 대체가능한가□

○ 사회투자의 대상 아동은 충분한가□

○ 사회투자적 아동복지에는 과연 얼마나 ‘투자’되고 있는가□

○ 아동복지 전달체계는 사회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가□

 

▣ [주제발표 2]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방향과 과제

 

류정희 부연구위원(보사연)

□ 새정부 국정계획에는 미래 세대 투자를 위한 저출산 극복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학대아동, 입양아동, 요보호아동 등에 대한 지원의 중앙과 지방의 컨트롤타워 기능과 공공성 강화 등이 해당

- 2017년부터 빅데이터 활용 위기아동 조기 발견 시스템 구축

- 공공중심의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 기능역할 재정비 중점 추진 등

○ 저출산 시대의 아동보호가 중요한 것은 학령기 아동의 감소가 중장기적으로 보육, 교육, 고용, 주거 등 각 부문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임

- 저출산 대책의 핵심은 ‘지금’ ‘태어난’ 아동을 제대로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대아동발견율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 현행 아동보호체계의 문제는 아동보호의 공공성 미흡, 사후대응중심의 아동보호, 예산 및 인력의 부족, 아동보호체계의 분절성이라고 할 수 있음

□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방향과 과제는 첫째, 공공성 강화 차원의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 둘째,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재원의 안정성 확보, 셋째, 원가정 보호를 중심으로 한 사전예방적 아동보호체계의 구축임

○ 통합적인 아동보호서비스체계의 컨트롤타워 확립, 아동보호서비스 각 부문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연계체계 확립 및 총괄적 기획·조정기능 확립, 민간 아동복지지원과의 연계 강화, 법원의 역할 강화 등

○ 아동학대 예방 관련 사업의 재원조달 방안 재검토, 일반예산 항목 편성, 아동보호 관련 지방정부사업의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 검토 등

○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아동학대 조기발견과 사전예방적 보호체계 구축, 취약 위기아동의 학대 예방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한 아동 및 아동의 원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보호 필요

- 위기 아동 및 가정의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대한 법·제도적 보완 필요

- 생애주기와 연동된 보호체계를 구축하여 현재 분리 운영되는 청소년 보호체계와 아동보호체계의 연계 부족을 극복할 필요

 

▣ [주제발표 3] 아동수당 도입의 논점과 과제

 

      고제이 부연구위원(보사연)

□ 아동수당은 사회구성원들의 생애초기 일정 기간 동안 이전소득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누릴 수 있는 제도로서 저출산·고령화로 요약되는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따른 위험의 개인화 경향에 대한 정책적 대안으로 주목받아왔고, 현재 복지국가의 핵심적인 사회보장급여제도로 활용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저출산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다가 2017년 새정부 출범 이후 2018년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제도 도입 계획을 공표함

- 2018년도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그 대상을 가구의 소득하위 90%까지로 제한하고 시행시기는 7월에서 9월로 연기된 상황

□ 아동수당 도입의 쟁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선별 지급에 따른 재정비효율성) 이론적으로는 선별성이 전체 이전지출프로그램의 비용을 줄이고 저소득층에 보다 큰 혜택을 제공하고, 효과적인 수급대상의 선별을 통해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나, 대상자 선별과 관련하여 숨겨진 비용을 고려해야 함

- 선별 비용에 대한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선별제도의 편익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더 클 수 있음

○ (유사제도와의 형평성) 영유아 보육/교육의 무상지원체계 등을 고려할 때, 아동수당만 소득에 연계하여 지급하는 형태를 취하게 됨

○ (아동수당과 지방재정 관계) 아동수당 도입으로 인한 보육재정 소요 증가는 중앙과 지방간의 비용 분담과 관련한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으며, 아동수당 선별지급은 지자체들 간의 재정부담력 차이를 확대시킬 여지가 있음. 그 외에도 현금 이외의 아동수당 지급 방식의 허용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아동수당제도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장기적 발전을 꾀하려면, 무엇보다 법제화 과정에서 전 소득계층을 포괄하는 보편성의 원칙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 소득재분배의 실현은 아동수당의 직접적인 소득연계보다는 일정 소득 수준 이상에서의 아동수당 수급액에 대한 소득과제가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음

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다양한 소득보조 사업을 아동수당 중심 체계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추가적으로 수당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할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와 같은 주기적 금액조정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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