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보도자료 상세 내용 - 제목,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차등 지급 방안 깊이 고민할 때" 작성일 2018/03/07 조회수 6697
첨부파일 한글 2018.02+No.256.04.pdf

<본 글은 보건복지포럼2월호에 실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의 노인복지예산의 현황과 과제에서 정책제언(효과적인 복지예산 활용 및 노인복지 강화를 중심으로) 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기초연금 차등 지급 방안 깊이 고민할 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

 

소득주도성장 지원과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에 복지 예산 투자의 중점을 둔 2018년 노인복지예산의 방향성은 적절해 보인다. 문제 해결을 위한 총론이 올바를지라도 미시적인 접근을 통한 개별 복지제도 하나하나에 대한 정확한 상황 진단이 결여될 경우 당초 추구했던 정책 효과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2018년 노인복지 예산 대폭 확충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패러다임이 유지되는 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의 급격한 하락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할 때가 된 것 같다.

 

문재인 정부의 복지 로드맵에 의거하여 2021년 기초연금지급액을 월 30만 원으로 인상하더라도 노인빈곤율은 39%로 예상되어 OECD 평균 노인빈곤율의 3배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도 현재의 높은 노인빈곤율이 기대만큼 감소하지 않는다면 이는 정책 효과성 및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 측면에서 커다란 논쟁거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OECD 사무국에서 한국경제검토보고서를 통해 수차례 지적한 것처럼, 취약노인을 더 배려하는 기초연금 차등 지급 방안을 깊이 고민할 때가 된 것 같다. 가처분소득이 낮아서 소비할 여력이 없는 집단의 소비 여력을 늘리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2018년 하반기 월 25만 원으로의 급여 인상은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2021년 예정된 기초연금 인상 시에는 저소득·취약노인에게 더 지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우리 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

 

빠르게 증가하는 노인인구 비율과 기초연금 인상액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의 기초연금 부담액도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지자체 차원의 여타 불요불급한 복지사업들이 우선순위 측면에서 후순위에 몰릴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제한된 복지 재원을 감안할 때, 투입 비용 대비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복지 재원 배분에서의 우선순위 설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은 그래서 더욱 시급해 보인다.

 

일례를 들면, 두루누리 지원제도를 통한 사각지대 축소 효과가 제한되다 보니 투입 비용 대비 정책 효과성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사각지대 축소 효과가 작다고 사업 자체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당초 취지와 달리 이미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감면제도로 도입된 두루누리 지원제도의 사업 방향을 재고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즉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사업장가입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다수의 취약계층을 사업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을 심도 있게 고민할 때가 된 것 같다.

 

한편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만으로는 고령화사회를 맞아 증가하는 노인인구의 일자리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노인 일자리 시장형 사업의 적극적인 육성 및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높은 것은 잘 알려진 것처럼 공적연금을 통해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도 있으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임금 수준의 하락 폭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균형적인 성장·발전을 위한 노력과 함께 주된 일자리에서 가급적 오래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점진적인 퇴직제도(근무시간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급여 지급)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에도 총력을 기울일 때가 된 것 같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커다란 고민거리인 노인빈곤 문제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접근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단순히 노인빈곤율이 높다는 평균적인 접근이 아니라 노인집단별 소득 차이, 보유 자산 현황, 주거 실태 등에 대한 올바른 상황 진단을 바탕으로 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적연금제도 도입 역사가 짧고 자산 중에서 현금 이외 부동산 등의 보유 비중이 높은 한국적 특성을 감안한 정확한 노인빈곤 실태 파악 노력이 그래서 더욱 중요해 보인다.

 

OECD회원국 중 이전소득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낮은 수준이고 상대적으로 전체 인구 중에서도 노인 비중이 아직까지는 낮다 보니, 여타 국가들에 비해 중위소득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도 노인 복지정책 방향 설정 과정에서 반드시 감안해야 할 대목이다. 이러한 제반 현실들을 중립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노인 실태 관련 다양한 보조적 평가지표 개발에 정책 역량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미 상당수 OECD 국가들에서는 노인빈곤 문제보다 청년층 빈곤 문제가 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원문 전체 보기 https://www.kihasa.re.kr/web/publication/periodical/view.do?menuId=48&tid=38&bid=19&aid=412&ano=4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전 글 <정년연장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 보고서 7종 발간
다음 글 소득·교육 수준에 따른 나쁜 생활습관의 격차와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