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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건강권 논의에 대한 고찰」 작성일 2018/04/11 조회수 6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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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건강 현황과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제공 모형(협동연구 2017-01) 가운데 진단과 과제에 수록된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책임연구자 : 김남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진 : 박은자·전진아·서제희·정 연·이용주

김창오·김광준·김소윤·석희태·홍성민

왕승혜·장민선·카와쿠보히로시·송은솔

차미란·배정은·이동현·백상숙·양지현

이지연·백승주 

 

 

 

노인 건강권 논의에 대한 고찰

 

가장 근본적인 점은 노인의 건강권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근거로 그 같은 해석을 할 수 있는 가에 대한 문제이다. 헌법을 고찰한 결과, 건강은 누구에게나 중요하며, 다른 여러 기본권들을 실질적으로 향유하기 위한 선결 요건이다.

 

노인에게는 자유권으로서의 건강권도 중요하지만 사회권으로서 국가의 적극적 정책에 의해 건강권을 보장받는 것이 중요하다.

 

노인의 건강권 논의에는 UN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일반의견 제14호에서 제시하는 건강권의 요소 중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고 있는 접근 가능성 요소와 생애주기를 고려하는 허용성 요소와 함께 노인의 신체적 특성에 맞는 방식도 고민해야 한다.

 

사회권으로서의 노인의 건강권 논의를 구체화하는 데에 고려해야 할 요소들로는 건강에 관한 교육이나 상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증진권, 목욕·세탁이나 식사 등을 제공하는 위생 및 영양권, 의료 서비스나 의료비 급여를 지원하는 건강급여권, 재활서비스 이용권, 방문요양이나 각종 돌봄을 제공하는 요양보호권, 요양시설 등에 대한 시설입소권 등이 있다(권중돈 등, 2014).

 

또한 노인의 건강권 보장과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수급자·이용자 본위의 법제 설계를 위하여 의료보장법제상의 보건의료 서비스와 복지관련법제 등을 연계하는 방안이 중요하다.

 

 

핵심 정책 제언

 

건강노화 정책의 핵심은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역량을 보존하고 ‘ageing in place’(노인의 지역사회 계속거주)가 가능하도록 지역사회와 의료기관 모두에서 노인 친화적 보건의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를 근거로 국내 지역사회와 급성기 의료기관의 노인건강 관련 서비스에서 개선이 필요한 9대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건강노화가 가지는 의미와 노쇠 관리를 포함한 노인 친화적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의 노인 건강관리 서비스는 노쇠 단계에 따른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여 재설계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노쇠 관리 시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급성기 의료기관에는 노인 친화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내용과 조직, 환경을 개혁하여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적 수준에서 노인 친화적 서비스 제공 병원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 지역사회의 의료기관 모두 노인 친화적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노인 건강관리 전문 공중보건 인력과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퇴원 환자의 추적 관리와 함께 다른 의료기관 및 시설과의 연계를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을 두어야 한다.

 

여섯째, 지역 노인건강 포괄관리센터를 시군구별로 설치하여 노쇠관리에 초점을 둔 노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관리하고 의료 서비스, 돌봄 서비스 연계 및 조정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노인건강 관련 정보와 이용 기관, 시설 등에 대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NHS Direct).

 

여덟째, 지역사회와 의료기관 모두 노인 친화적 서비스에 대한 정책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아홉째,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의료 및 복지 서비스 체계의 기반구축을 목표로 하여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보고서 전체 보기 https://www.kihasa.re.kr/web/publication/research/view.do?division=001&menuId=44&tid=71&bid=12&ano=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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