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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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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출산력 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작성일 2018/09/04 조회수 5719
첨부파일

 

2018년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와 관련해 몇 가지 오해와 지적이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 및 답변 드립니다.

 

 

1. 갑자기 이런 조사를 왜 하느냐는 지적과 관련

 

본 조사는 1964년부터 시작된 조사입니다. 출산력 및 출산행태의 변화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해 정부의 인구정책, 가족보건정책, 가족복지정책 등을 수립하고 평가하기 위함으로 1980년대부터 매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 조사입니다. (아래 <붙임> 표 참조)

 

 

2. 여성이 사는 가구에 재방문 안내장을 부착한다는 오해와 관련

 

본 조사의 조사 대상은 (1) 15~49세 기혼 여성, (2) 20~44세 미혼 남성, (3) 20~44세 미혼 여성으로, 조사구 내 가구에 누가 사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부재중인 가구는 재방문 안내장을 붙여 조사대상자인지, 조사 참여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방문 안내장은 여성이 있는 특정 가구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조사구 내 모든 가구에 일괄적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3. 출산력이라는 용어 논란에 대해

 

출산력은 아이의 출생과 관련해 그 출생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말입니다. 용어 자체를 이번에 새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조사는 1980년대부터 통계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중에 당장 조사명과 조사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출산력이라는 용어에 대한 거부감이 점증하는 추세이니만큼 대체용어 선정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4. 조사문항 관련

 

본 조사의 조사 문항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계 전문가 및 원내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 사전조사를 통해 확정되었습니다.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와 같은 문항은 가족 내 부부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는 문항으로, 찬성 정도가 높을수록 전통적 성역할관을, 찬성 정도가 낮을수록 양성평등적 성역할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 이러한 문항은 남성은 돈을 벌고 여성은 집에 있는 것을 강요하기 위한 문항이 아니라, 시대가 변함에 따라 전통적 성역할관이 얼마나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출산력 조사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조사(‘여성가족패널조사’, ‘양성평등실태조사)에서 활용되는 문항 중 하나입니다.

 

 

5. 개선 방안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는 여성의 지위개선과 사회적 돌봄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기초 통계 자료를 생산하고, 국제 비교 지표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실시되고 있는 조사는 변화하는 가치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분명 존재합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개선하고자 합니다.

 

조사방법 관련 개선사항

 

조사진행 방법 개선안

 

- 부재중 스티커의 외부 부착으로 인해 개인 정보 노출 등의 우려를 없애고자, 우편함에 별도 봉투에 담아 우편함에 넣는 것으로 변경하겠습니다.

- 또한, 조사원 교육을 보다 철저히 시행하여, 개인정보 유출, 조사기법 등에 세심히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차기 조사에서는 통계청 승인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가구방문 면접조사의 대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향후 조사명칭 및 조사내용 관련 개선사항

 

본 조사는 3년마다 실시되는 24번째 조사로 국가 통계 승인을 받아 실시되며, 따라서 조사 중에 조사명과 조사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차기 조사에서는 전문가 및 통계청의 자문을 통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조사명칭과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향후에는 조사의 시계열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문항을 최소화하고 성인지적 관점과 가족의 다양성, 국민의 삶의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문항을 개발하겠습니다.

 

 

조사에 대한 적극 홍보 강화

 

조사목적, 조사내용, 조사방법 및 활용도에 대한 국민의 적극 협조 및 이해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조사 명칭

 

년도

조사 명칭

보고서명

1964

전국가족계획실태조사

보건사회부, 가족계획, 1964

1965

전국가족계획실태조사

보건사회부,전국가족계획실태조사보고,1965

1966

전국가족계획실태조사

보건사회부,전국가족계획실태조사보고,1966

1967

전국가족계획실태조사

보건사회부,전국가족계획실태조사보고,1968

1968

전국출산력조사

국립가족계획연구소,한국부인의 출산력 및 가족계획실태조사보고, 1970

1971

전국출산력 및 인공임신중절조사

가족계획연구원,출산력과 가족계획, 1971년 출산력 및 인공임신중절조사보고, 1972

1973

가족계획종합실태조사

가족계획연구원, 전국가족계획 및 출산력, 1974

1974

한국출산력조사

경제기획원·가족계획연구원,한국출산력조사:1차보고서, 1977

1976

전국출산력 및 가족계획실태조사

가족계획연구원, 전국출산력 및 가족계획평가조사, 1978

1978

가족계획 및 출산력실태조사

가족계획연구원,가족계획 및 출산력실태조사, 1979

1979

피임보급실태조사

가족계획연구원,가족계획 및 출산력실태조사, 1979

1982

전국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인구보건연구원,1982년 전국가족보건실태조사, 1982

1985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인구보건연구원,1985년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1985

1988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인구보건연구원,1988년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1989

1991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에서의 가족형성과 출산행태, 1992

1994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1994

1997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1997

2000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2000

2003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04

2006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06

2009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09

2012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12

2015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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