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9월호 발간

이달의 초점 : 장애인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와 정책적 함의

-주요내용-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취할 선택지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장애인이 된 것은 유감이지만 이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사회의 발전에 따라 장애인의 삶도 점진적으로 나아지기를 기다리자는 입장이다. 또 하나는, 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겪는 불편은 사회적 지원에 의해 얼마든지 해결 가능한 문제이므로 더욱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지원을 강화해 나가자는 입장이다. 원론적으로 말하면 후자의 입장이 대다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암묵적인 생각일 것이지만, 현실에 이르면 전자의 입장도 무시할 수 없다. 후자는 사회적 비용,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조세를 통해 해결해야 하므로 증세 내지 세출의 조정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자는 현재에 안주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적으로는 후자를, 현실적으로 전자를 택하기 쉬울 것이다. 따라서 이번 장애인 실태조사가 사회에 주는 울림은 후자를 향해 사회가 전환되기를 바라는 것임에도 이것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라고 생각한다.

여성 장애인은 교육, 결혼, 취업 등의 전반적인 삶의 영역에서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살아가고 있다. 이는 실제로 객관적인 지표로도 확인되는데, 여성 장애인은 교육 수준, 경제활동 참가율, 소득 수준 등이 남성 장애인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무학을 포함한 초등학교 학력은 여성 장애인이 55.6%, 남성 장애인이 24.5%이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여성 장애인 24.4%, 남성 장애인 49.7%, 평균 총가구 소득은 여성 장애인 236만여 원, 남성 장애인 266만여 원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는 여성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교육 지원에 의한 인적 자본 형성 및 역량 강화를 통한 경제활동 참여 기회 촉진, 여성 장애인의 만성질환 관리 등의 건강 수준 향상과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지원, 여성 장애인의 취업 기회 확대와 취업 유지 지원, 가족 및 성폭력 위험 대처 방안, 고령 및 독거 여성 장애인 등 취약 여성 장애인 계층에 대한 우선적인 고려 등이 필요하다.

장애인 실태조사에 나타난 보건의료 및 건강 관련 지표를 보면, 이전의 조사 결과들에 비해서는 조금씩 개선되는 추세지만, 장애인은 경제적 이유나 이동 불편,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여전히 ‘의료 약자’의 위치에 머물러 있다. 만성질환 관리나 재활운동 등 지속적 건강관리 욕구를 지닌 장애인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건강한 삶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의료 지원,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 미충족 의료 욕구 해소를 위한 전문병원이나 방문진료 확충,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 인프라 확대, 건강주치의제 등의 관련 법 시행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장애인 가구의 평균 소득은 2014년에 비해 13.1%, 중위소득은 17.6% 증가하였지만 중위소득 40% 빈곤선을 기준으로 상대빈곤율은 52.1%로 2014년보다 3.7%포인트 높아졌다. 장애 정도별로 경증 장애의 상대빈곤율이 중증 장애보다 불과 4.3%포인트 낮아서 경증 장애인의 빈곤 위험성도 결코 낮지 않았다. 장애인의 월평균 추가 비용은 16만 5100원으로 2014년과 큰 차이가 없었다. 장애인의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근로 동기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소득 공제 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수급 대상자와 급여액을 인상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시민단체 및 장애인단체 활동 등 사회적 가치가 있는 노동에도 시장 가치를 부여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경험하는 차별 인식은 34.8%로 나타났으며, 2011년, 2014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장애인이 느끼는 우리 사회의 차별에 대한 인식은 79.9%로 매우 높고 감소 추세를 보이지 않아 개인적 경험을 넘어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장애 차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애 유형별로는 정신적 장애인의 차별 인식이 모든 영역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감각기관 장애인의 경우 특정 영역에서의 높은 차별 인식이 확인된다. 또한 전반적으로 저연령대에서 차별 인식이 높게 나타난다. 생활 영역 중에서는 교육 영역의 차별 인식이 다른 영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보육과 초등교육에서의 차별 인식이 높아 이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복지서비스 이용 실태의 특징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소득보장 측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복지서비스의 이용률이 증가한 것과,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정신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복지기관에 대한 이용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더불어 소득보장, 의료보장, 고용보장, 장애인 건강관리 등 경제적 자립과 의료 및 건강에 대한 욕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향후 정부의 정책 기조는 장애인복지 예산 확대를 통해 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현금급여와 고용서비스의 적극적 연계, 의료비 지원 확대, 장애인주치의제도 정착 등의 보건의료서비스 확대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장애인의 사회 및 문화·여가활동 실태를 보면 장애인의 4.5%는 지난 한달 동안 전혀 외출하지 않았으며, 집 밖 활동 시 46.6%가 불편을 느끼고 있었다. 지난 한 해 영화를 관람한 경우는 24%로 전체 인구의 영화 관람 경험 61%에 비해 낮았고, 문화·여가활동의 만족 수준은 49.3%로 여전히 장애인의 과반은 불만족하는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만족스러운 사회활동과 문화·여가생활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대중교통에서의 편의 증진 방안과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개선 논의를 소개하고 장애인의 문화·여가생활을 위한 제안, 투표 참여에 필요한 지원 등의 정책 제안 및 실천적 제안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