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연구보고서 1종 발간

-사회적 자본과 거버넌스의 상호작용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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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제목

연구책임자

1

사회적 자본과 거버넌스의 상호작용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박아연 부연구위원

주요 내용

과거 삶의 만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경제적 발전이 중시되었던 것과 달리 최근의 삶의 만족도 관련 연구 동향은 물질적인 가치를 넘어 다른 요인들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실제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가들의 삶의 만족도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으나, 그 상관관계가 일정수준의 소득범위를 넘어서면 정체하였고, 따라서 경제적 요인 외에 삶의 만족을 결정하는 다른 요인들도 간과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문재인정부가 2018년 3월에 발표한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부 혁신’의 핵심 키워드는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는 부분, 낡은 관행의 혁신을 강조하는 부분, 그리고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강조하는 부분으로 구성된다. 이를 반영하여 이번 정부혁신 종합계획에서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를 핵심적인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에 연구진은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할 역할들에 대해 주목하고,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 간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고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 및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거버넌스와 사회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의 상호작용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고소득 국가들에 한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거버넌스는 한계효과 뿐 아니라 사회적 자본과 시민적 자유와의 상호작용 효과를 통해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삶의 만족을 위한 일정 수준의 물질적인 조건을 충족한 이후에는 거버넌스가 사회적 신뢰 등 사회적 자본과 시민적 자유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삶의 만족도 제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의 삶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기능적으로 개인의 효용(utility)을 높이기 위한 경제성장과 분배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정부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사회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거버넌스 및 제도 혁신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다시 말해 정부는 경제성장과 분배 정책뿐만 아니라 이번 정부혁신 종합계획에 제시된 세부 정책과제의 실천을 통해 정부와 사회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사회의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