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초점 : 한국 사회와 행복 연구

-주요내용-

국민들은 성장 중독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 차원의 캠페인과 실천이 대단히 중요하다.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국가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서는 증세가 반드시 필요하다. 세금은 돈과 재산이 많은 사람이 더 내는 게 맞다. 그런데 이것을 부유세라고 명명해서 가진 사람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필요는 없다.

‘행복세’ 신설을 위한 시민 캠페인이 필요하다. 행복은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으면서 사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가진 사람들은 세금을 더 내어 다른 사람의 행복에 기여함으로써 그 자신의 행복이 증진될 수 있다.

다차원적 삶의 영역에서의 만족도를 포괄하는 행복지수를 산출한 결과는 6.33점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인은 평균적으로 관계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거버넌스의 질과 경제적 안정성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20대는 일과 삶의 가치에 대한 만족도가, 60대는 경제적 안정성이 특히 낮은 수준이었으며, 40대는 건강에 대한 만족도가 30대에 비해 낮았다. 또한, 독거 가구의 행복도가 전 영역에 걸쳐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중위 행복지수 점수의 50%, 60%, 75% 미만인 ‘행복빈곤’ 인구의 비율은 각각 3.7%, 7.5%, 16.5%였으며, 특히 저소득층의 행복빈곤 위험도가 전체에 비해 2.9~4.9배 더 높은 수준이었다. 이와 같이 정책 표적집단 확인과 효과성 분석에서 행복지수와 행복빈곤 개념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행복 수준이 우리나라의 경제력에 훨씬 못 미친다는 게 국가 간 비교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국민 전체의 행복감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편차로 비교되는 격차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따라서 국민 행복 증진을 위해서는 행복의 사회적 격차를 줄이는 게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여러 생활 영역 중 ‘소득·소비’와 ‘일자리’가 행복도와의 상관성이 크므로, 취약계층의 소득·소비생활과 고용 상황 개선에서 국민 행복 증진의 출발점을 찾아야 한다. 또한 국민 대다수가 불행 요인으로 우리 사회 시스템이 가져다주는 불안감을 지목하였다. 자칫하면 삶에서 어려운 국면에 빠져들어 헤어날 수 없다는 인식이 그 불안감의 요체다. 따라서 사회 전반에 팽배한 시스템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인의 행복도는 경제 발전 정도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국내에서의 행복에 대한 연구는, 해외 학계에서 행복경제학 연구가 40년 넘게 진행돼 온 것과 달리 일천한 상태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2015년부터 3년 동안 ‘일과 행복’을 주제로 협동연구를 실시하였다. 본고에서는 이 연구의 기획 의도와 주된 성과를 주제와 핵심적 발견 중심으로 소개하고, 행복경제학 40년의 성과와 행복 연구의 미래를 요약한 후, 국내 행복 자료 구축과 연구 활성화 및 모든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국가 정책의 방향을 간략히 제시한다.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15~2019)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은 과거 물리적 정주환경 정비에서 발전하여 농어촌 주민과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 정책으로 내용과 범위가 확장되었다.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결과, 정주생활기반, 안전 부문 등 물리적 인프라 관련 주민의 만족도 및 정주 여건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구 감소에 따라 서비스가 축소되는 등 지리적 불리함으로 인해 여전히 농어촌 지역의 필수 공공서비스와 생활서비스 환경은 열악하며, 이와 관련한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또한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주민들은 거주하는 지역의 발전 전망에 대해서도 도시민에 비해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기존 정책 추진 체계의 내실화와 관계부처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세계적으로 고가 신약이 증가하는 가운데, 신약의 급여와 약가 결정에서 실제 가격을 비밀에 부치기로 합의하면서 공식 등재 가격을 높게 유지하는 계약이 증가해 왔다. 많은 신약에서 등재 약가가 실제 지불 가격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널리 알려져 있고, 약가의 불투명화는 다시 약가 결정의 어려움, 의약품 접근성에서의 차별, 정책 지속성의 위협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에 약가의 투명화를 위한 국가 간 협력과 국가 내 법제도 개선 등의 노력이 최근 관찰되고 있다. 국내 약가제도도 세계적인 약가 불투명화의 현상에서 자유롭지는 않으나, 약가 결정에서 외국 등재 약가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내 약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의 정교화가 요구된다.

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급여액을 포함한 기초연금의 빈곤 감소 효과를 살펴본 결과, 기초연금의 추가적 지급을 통한 노인빈곤 감소 효과는 작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 유형별로는 노인으로만 구성된 노인1인가구와 노인부부가구가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빈곤율 감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빈곤율 감소 효과는 기초연금의 추가적 급여액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상쇄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다.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영향을 고려할 때, 기준중위소득 40% 기준으로 추가 급여액 5만 원을 포함한 기초연금의 빈곤율 감소 효과는 생계급여의 보충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보다 3.5%포인트 축소되며, 추가 급여액으로 10만 원을 고려할 경우 빈곤율 감소 효과는 6.9%포인트 축소된다. 하지만 이러한 상쇄 효과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빈곤감소 효과가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