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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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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보장리뷰』 2018 겨울호 발간 작성일 2018/12/28 조회수 8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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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보장리뷰2018 겨울호 발간

기획 : 사회적 돌봄의 미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은 세계 주요국 사회보장제도의 동향을 빠르게 분석하고 전하는 국제사회보장리뷰2018 겨울호(통권 7)를 아래와 같이 발간했다.

 

기획 : 사회적 돌봄의 미래

프랑스의 장기요양제도와 사회적 돌봄 | 블랑시 르비앙, 클로드 마르탱

위기에 처한 영국의 사회적 돌봄: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 캐럴라인 글렌디닝

호주의 노인 돌봄 최근 동향 | 브라이오니 도, 다이앤 깁슨, 줄리 바일스

스웨덴의 노인 돌봄 서비스와 지역사회의 역할 | 게르트 순드스트룀

일본의 포괄적 지원체계 현황과 과제 | 나가타 유우

 

이슈분석

네덜란드 참여사회에 대한 비판적 접근: 역량 중심 평가 | 마라 이에르커스

퀘벡의 사회적경제: 보육, 성인 돌봄, 주거를 중심으로 | 최혜진

싱가포르 노인 보건의료체계의 최근 동향 | 백상숙

미국의 아동 자립지원제도와 시사점 | 이상정

중국 도시 주택보장 정책의 발전과 최근 동향 | 왕징

 

국제사회보장 동향

영국 복지의 조건부 경향과 과제 | 김경환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여론 | 신영규

중국의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그 영향 | 유멍

뉴욕시 정신보건 시스템 개혁: 시민을 위한 정신보건 로드맵 | 손해인

일본 정부의 유아교육 및 보육 무상화 정책 | 김명중

 

 

 

(붙임) 기획 각 주제별 요약

 

프랑스의 장기요양제도와 사회적 돌봄 | 블랑시 르비앙, 클로드 마르탱

이 글은 자립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돌봄의 주요 영역 중 하나인 장기요양정책에 초점을 맞추었다. 프랑스에서 장기요양정책이 등장한 배경, 제도 현황, 주요 과제들을 제시한다. 프랑스에서 커뮤니티케어라는 개념은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는데, 아마도 프랑스 혁명 이래 공화국 모델이 국가와 시민 사이의 직접적 연계를 강조해 왔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영미계 국가를 중심으로 한 다른 많은 나라들과 달리 프랑스에서는 국가와 시민을 중개하는 기구가 전혀 인정받지 못해 왔다. 심지어 ‘soin a domicile’이라는 프랑스식 표현도 재가돌봄’(home care)이란 표현과는 상당히 다르다. 프랑스에서 정주화(domiciliation)라는 말은 돌봄의 행정적 구역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영어의 가정(home)이란 용어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Lesemann & Martin, 1993). 사회적 돌봄이라는 개념하에 장기요양제도를 사례로 다루고자 한다.

 

 

위기에 처한 영국의 사회적 돌봄: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 캐럴라인 글렌디닝

잉글랜드의 사회적 돌봄은 위기에 처해 있다. 최근에는 재정 지원을 개인화(개인예산)하거나 단기의 집중적 일상생활복귀서비스에 투자하는 등 새로운 혁신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지방 재정을 크게 삭감한 긴축정책에 그 효과가 묻히고 있으며 사회적 돌봄 서비스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왔다. 사회적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노인 및 장애인의 수는 10년 전보다 더 줄어들었고,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들은 재정적 생존 위협에 놓여 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돌봄을 사비로 구매하거나 가족 돌봄자를 의지하고 있으며 어떤 이들은 기본적인 욕구조차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최근 영국 정부의 대응은 단기적, 위기 대응 중심적이었다. 보다 평등하고 지속가능성이 있는 재정을 창출할 개혁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호주의 노인 돌봄 최근 동향 | 브라이오니 도, 다이앤 깁슨, 줄리 바일스

호주 노인들은 대부분 가족의 도움과 지역사회 서비스를 받으며 지역사회에 거주한다. 호주의 노인돌봄서비스는 그 역사가 오래 됐으며 최근에는 접근성과 선택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 단행됐다. 호주에서 돌봄 서비스는 욕구 사정을 통해 제공되며 교통, 가사 도움에서 복잡한 간호에 이르기까지 그 형태가 다양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낮은 욕구를 충족하는 서비스는 별로 이용하지 않으며 생애 말기에 다가갈수록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게 된다. 인구고령화로 인해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호주의 돌봄 서비스 발전을 개관하고 오늘날의 돌봄 제도가 증가하는 호주 노인 인구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하는지 살펴 볼 것이다.

 

 

스웨덴의 노인 돌봄 서비스와 지역사회의 역할 | 게르트 순드스트룀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스웨덴에서는 수백 년 동안 지역사회와 공공의 책임이었다. 1956년 이전에는 주로 빈곤계층과 병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전부였지만 그 이후부터는 모든 취약계층으로 돌봄이 확대 되었다. 시설보호보다는 돌봄 서비스를 지향했으나 돌봄 서비스가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다. 195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의 6%, 1975년에는 9%가 시설에서 보호를 받았으며 당시 새롭게 도입된 재가돌봄서비스는 서비스 대상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16%를 목표로 삼았다. 재가돌봄서비스는 이후 다양화되었고 제한적인 재정 때문에 줄어들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가족 간의 유대가 강화되고 가족들의 지원, 도움, 돌봄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긴축으로 인해 사람들의 불행이 증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세대의 노인보다 파트너와 함께 거주하는 노인들이 증가했고 이전 세대의 노인보다 자녀를 둔 노인들의 수도 늘어났다. 가족의 돌봄은 공공 서비스와 중첩될 때가 많은데, 대부분의 스웨덴 사람들은 공공 서비스를 생애 말기에 이용하며 이전보다 사용 기간이나 횟수가 줄어들었다.

 

 

일본의 포괄적 지원체계 현황과 과제 | 나가타 유우

2000년 이후 일본은 복지서비스 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 상담 지원, 유관 기관 연계가 시정촌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지역복지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일본 사회복지의 기반인 가족, 지역사회, 고용제도가 무너지면서 복합적인 욕구와 제도의 사각지대를 다루기 위한 새로운 지역복지가 요구되었다. 이에 대응해 일본 정부는 노인을 중심으로 한 지역포괄케어를 전 연령대(全世代전 분야(全對象)로 확대하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2018년에는 사회복지 기본법인 사회복지법을 개정하여 원스톱 상담지원체계와 시정촌 중심의 포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개혁의 배경과 내용을 설명하고, 현 단계에서의 과제를 소개한다.

 

 

(붙임) 이슈분석 각 주제별 요약

 

네덜란드 참여사회에 대한 비판적 접근: 역량 중심 평가 | 마라 이에르커스

네덜란드에서는 전통적인 복지국가에서 개인의 자립과 책임을 강조하는 참여사회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으며, 네덜란드 사회정책의 담론과 제도의 발전 과정에 그 양상이 잘 드러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전환을 평가하는 한 방법으로서 역량 중심 접근법을 소개한다. 이 접근법은 참여사회의 두 가지 문제점을 조명한다. 첫째, 참여사회는 유급 노동을 주요한 참여 형태로 강조함으로써 다른 형태의 가치 있는 사회 참여를 간과한다. 둘째, 네덜란드 사회의 폭넓은 환경 속에서 개인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할 때 모든 사람이 유급 노동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니다.

 

 

퀘벡의 사회적경제: 보육, 성인 돌봄, 주거를 중심으로 | 최혜진

이 연구는 보육, 성인 돌봄, 주거 영역을 중심으로 퀘벡의 사회적경제 발달 경로와 현황을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및 주거정책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퀘벡의 사회적경제는 1995년 빵과 장미의 행진으로 시작된 여성운동과 1996년 경제고용회의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퀘벡의 사회적경제는 특정 운영주체가 조직운영을 독점하지 않고 이용자와 노동자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결권이 보장되는 다주체적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있다. 퀘벡 정부는 이러한 다주체적 거버넌스를 가진 사회적경제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보육, 성인 돌봄, 주거 영역에서의 양질의 생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으며, 포용적 고용 창출과 사회통합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싱가포르 노인 보건의료체계의 최근 동향 | 백상숙

이 연구는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싱가포르의 노인 보건의료체계를 살펴보고 이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12년 싱가포르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보건의료체계를 개혁하는 마스터플랜(Healthcare 2020 Masterplan)을 수립했다.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기존의 케어를 고령 친화적 케어로 바꾸어야 한다. , 질환 중심의 분절된 케어에서 환자 중심의 통합 케어로, 병원 중심의 케어에서 커뮤니티 중심의 케어로, 고령자를 위한 케어에서 고령자 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케어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일차의료를 강화하고 지역보건의료체계(RHS: Regional Health Systems)를 재편하고 있다. 마스터플랜의 일환으로 2015년 발족된 싱가포르 보건부 고령화위원회(The Ministerial Committee on Ageing)는 지역사회 계속 거주(ageing in place)와 건강 노화를 목표로 여러 부처(국토교통부, 주택개발부, 보건부, 법무부 등)와 민간이 협력하는 공동 정책을 추진 중이다.

 

 

미국의 아동 자립지원제도와 시사점 | 이상정

미국에서는 연간 약 2만 명의 아동이 대리보호 체계를 떠나 자립 생활을 시작한다. 주 정부는 대리보호가 종료된 아동에게 연방 재정과 주 재정을 바탕으로 주거와 학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글에서는 미국의 자립지원제도가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지원에 대한 공공의 책임성, 사례 관리 일환으로서의 자립계획, 장기적인 경제적 지원을 중심으로 한 국내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지원 정책에 던지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중국 도시 주택보장 정책의 발전과 최근 동향 | 왕징

중국의 도시 주택정책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수립되었다. 시장화된 주택 공급체제는 주택의 분배 효율을 향상시켰지만 여느 시장경제체제와 마찬가지로 주택 공급의 불평등 문제를 일으켰다. 오늘날 중국의 도시 주택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시장화 전환과 사회복지 목표 간의 모순, 계획경제 체제 제도의 지속성 및 지방 정부의 관리 문제 등을 꼽을 수 있다.

 

 

국제사회보장리뷰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hasa.re.kr) 발간자료 정기간행물 국제사회보장리뷰에서 원문을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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