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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소득, 소비·소득 함께 파악하는 방식 적극 검토해야” 작성일 2019/01/22 조회수 7078
첨부파일 한글 이슈앤포커스 358호(2019-01)-최종.pdf

가처분소득, 소비·소득 함께 파악하는 방식 적극 검토해야

       -사회적현물이전소득 반영한 소득분배지표 지니계수 13.9%↓… 5분위배율 33.3% 감소

       -의료비차감 조정가처분소득과 가처분소득 빈곤율 차이 가장 커빈곤층의료비 부담 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122보건복지 ISSUE & FOCUS358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소득빈곤에 대한 이해: 조정가처분소득의 의미라는 주제로 소득보장정책연구실 이현주 실장이 집필했다.

 

 

주요 내용

 

빈곤은 낮은 소득뿐 아니라 높은 지출 부담 등 여러 측면으로 구성되는 사회적 위험임.

빈곤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 기초욕구 영역의 가구지출을 차감한 조정가처분소득의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는 주거, 의료, 교육, 돌봄 분야의 가구지출 부담이 높은 국가로, 해당 지출 차감 후의 조정가처분소득 빈곤율이 가처분소득 빈곤율에 비해 높은 상황임.

소득빈곤과 지출 압박을 고려한 빈곤 모니터링과 정책 개발이 강화될 필요 있음.

 

 

가처분소득 빈곤의 의미와 한계

 

소득분배와 소득빈곤을 측정할 때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소득은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임.

 

-시장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가처분소득 =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연금+정부지원금) - 조세 - 사회보장분담금

 

가처분소득 빈곤은 처분이 가능한 소득이라는 점에서 빈곤을 이해하는 데 의미를 지님. 그러나 실제 생활상의 어려움을 대변하는 데는 한계를 지님.

 

소득구간이 유사한 가구들도 욕구의 차이가 커서 소득이라는 대리변수로 생활상의 어려움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2016년 우리나라 가처분소득 중위 40~50% 가구들의 균등화된 월세 월평균은 36741, 의료비 평균은 월 76277, ·중등교육비 평균은 월 6087, ··고등교육비 평균은 월 11263원임.

-그러나 월세1의 최솟값은 0, 최댓값은 424263, 의료비의 최솟값은 0, 최댓값은 월 898445, ·중등교육비 최솟값은 0, 최댓값은 월 203633, 그리고 초··고등교육비 최솟값은 0, 최댓값은 월 2316291.

 

현물지원 가산 조정가처분소득

 

최근 통계청에서 이러한 방식의 조정가처분소득을 활용하여 2016년 소득분배지표를 발표한 바 있음.

 

-201811월 발표한 통계청의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시험작성 결과를 참고하면 사회적 현물 이전은 2016년 기준 지니계수를 13.9% 감소시켰고(0.3570.307), 5분위배율은 33.3% 감소시켰으며 (7.064.71), 상대적 빈곤율은 31.4% 감소(17.9%12.2%)시키는 효과를 보였음.

 

주거 등 기초욕구 영역의 가구지출을 차감한 조정가처분소득

 

의료, 교육, 주거를 위한 가구의 지출 부담이 적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주거비뿐 아니라 의료, 교육비를 차감한 조정가처분소득을 활용하여 소득분배와 빈곤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주거비와 의료비를 차감한 조정가처분소득 빈곤율이 가처분소득 빈곤율보다 높음.

-2016년 기준 주거비(월세) 차감 조정가처분소득 빈곤율과 가처분소득 빈곤율의 차이는 0.54%포인트임.

-의료비(외래와 입원비 등)를 차감한 조정가처분소득 빈곤율과 가처분소득 빈곤율 차이는 1.08%포인트임. 의료비 차감 조정가처분소득과 가처분소득 빈곤율의 차이가 가장 컸고 줄지 않는 경향을 보임. 빈곤층의 의료비 부담이 커서 의료비 차감 조정가처분소득 빈곤율의 악화가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됨.

-교육비 차감 조정가처분소득은 가처분소득 빈곤율에 비해 더 양호해지는 경향을 보임. 이는 우리나라의 아동빈곤율이 낮아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추정됨.

 

프랑스(2010년 기준)는 의료비를 차감한 조정가처분소득 빈곤율과 가처분소득 빈곤율 차이가 0.33%포인트이고 한국(2016년 기준)은 해당 값이 1.04%포인트임. 한국은 프랑스와 비교하여 빈곤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 크고 빈곤율 악화에 기여하는 정도가 더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복지선진국의 경우, 가처분소득 대비 주거비 차감 조정가처분소득의 빈곤율 악화는 우리나라보다 더 심화되는 경향을 보임.

 

시사점

 

빈곤과 분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처분소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소비와 소득을 함께 파악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 있음.

현물지원을 가산한 조정가처분소득과 주거비, 의료비 등을 차감한 조정가처분소득의 의의와 한계를 고려한 조정가처분소득의 대안적 활용을 시도할 필요 있음.

 

첨부 : 보건복지 ISSUE & FOCUS358호 원문 PDF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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