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 이하 보사연) 제20차 글로벌사회정책포럼이 ‘한·중·일 빈곤정책의 역사적 비교’라는 주제로 3월 14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아이비홀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는 ‘동아시아 빈곤정책역사의 비교’라는 주제로 일본 부쿄대학교 박광준 교수가 연구방법과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박 교수는 “빈곤정책사 비교연구의 방법은 ‘연구대상으로서의 non-decision(무의사결정)의 정책’에 주목해야 한다”며 “시행하고 있는 정책만 계속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시행되지 않은 정책들도 같이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교수는 “한·중·일 3국에 대한 사회정책사 비교연구를 유형화해 각 사회가 서로 다른 길을 걸은 경위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토론자로는 일본 신슈대학교 김조설 교수, 광주대학교 이용교 교수, 전북대학교 최원규 교수, 한국사회복지역사문화연구소 이방현 소장, 보사연 조성은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이용교 교수는 “조선시대 때 창제도(倉制度)는 복합적 기능을 갖고 있다며 창제도는 현재 사회보험제도에 더 가까운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방현 소장은 “조선시대의 대규모 창제도가 물가조절기능, 화폐경제 등에 시사성이 ‘있다’ 또는 ‘없다’라는 하나의 창을 갖고 얘기하는 것 보다는 전반적인 조선시대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성은 보사연 연구위원은 “사회과학자가 역사적 접근방법을 사용했을 때 양화된 자료를 가지고 보여줄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것을 현재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다”고 했다.

조흥식 원장은 환영사와 토론을 통해 “역사가 주는 해석과 의미를 잘 새겨야 한다”며 “오늘날 한·중·일 3국의 빈곤정책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점에서 빈곤을 보는가와 3국의 복지정책 비교 내용을 담는 것도 좋았을 것”이라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