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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연구보고서 9종 발간 작성일 2019/04/08 조회수 4308
첨부파일

2018년도 연구보고서 9종 발간

                    -·생활 균형을 위한 부부의 시간 배분과 정책과제

                    -과로로 인한 한국사회 질병부담과 대응방안

                    -국민의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건강형평성 모니터링 및 사업 개발

                    -영유아 돌봄서비스 공급 구조 분석과 정책과제

                    -현금지원과 현물지원 정책의 구성과 효과

                    -지역별 의료비 정보의 생산과 활용 강화 방안 연구

                    -건강영향평가기술지원: 참여형 건강영향평가기법의 적용 및 활용방안

                    -보건의료공급체계 성과 분석을 통한 공공보건의료수준의 적정 수준과 정책 방향

                    -기계학습 기반 이상 탐지 기법 연구 - 보건사회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생활 균형을 위한 부부의 시간 배분과 정책과제2018년도 연구보고서 9종을 아래와 같이 발간했다.

 

순서

연구보고서 제목

연구책임자

 

 

 

1

·생활 균형을 위한 부부의 시간 배분과 정책과제

조성호 부연구위원

주요 내용

시간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하루 24시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서는 적정 노동시간을 유지하고 나머지 시간을 육아·가사, 여가 등의 활동에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부부의 경우 둘 중 한 명의 시간 사용이 다른 한 명의 시간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생활 균형을 위한 시간 배분이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대두되고 있는 독박 육아라는 말도 성 평등 관점보다 워라밸 관점에서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노동시간과 그 외 나머지 시간(육아·가사·여가·기타)의 배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2

과로로 인한 한국사회 질병부담과 대응방안

정 연 부연구위원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과로로 인한 질병과 사망뿐 아니라 과로로 인한 자살과 사고 역시 크게 증가하였다. 과로로 인한 건강 문제는 심뇌혈관질환, 정신질환, 수면장애, , 대사질환, 근골격계질환, 임신 및 출산 관련 문제 등 다양한 범위에 걸쳐 보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발병과 사망은 근로자 개인의 불행임은 물론이고, 의료비 지출, 노동력 손실, 재해발생 등 사회적 손실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예방과 관리가 필요하다.

과로로 인한 건강 문제를 막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안은 과로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이러한 노동이 필요한 경우라면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로서 의학적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만약 과로로 인한 건강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노동자들의 적절한 치료와 재활, 직장 복귀를 도울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3

국민의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건강형평성 모니터링 및 사업 개발

김동진 연구위원

주요내용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건강불평등 현황을 모니터하기 위해 건강불평등 통계와 지표를 생산하였다.

첫째, 지난 2년차 연구에서는 건강결과와 건강행태 요인을 중심으로 모니터하였다면, 3년차 연구에서는 사회구조적 요인을 중심으로 건강불평등 지표를 추가·보완하였다.

둘째, 지역의 결핍을 측정할 수 있는 지역박탈지수를 개발하고 산출하였다. 특히 지역의 박탈수준을 보다 다차원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기존 지역박탈지수의 한계를 극복한 한국형 지역박탈지수를 개발하였다.

셋째, 의료이용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미충족 의료필요를 이용한 정성적 모니터링 체계를 제안하였다.

4

영유아 돌봄서비스 공급 구조 분석과 정책과제

김은정 부연구위원

주요내용

이 연구는 시설보육서비스에 대하여 시설 공급, 보육교사 공급 및 근로 환경, 재정 지원 영역을 바탕으로 서비스 공급 구조를 검토하고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운영체계에 대한 공공성 확보 노력과 시설 유형별 서비스 환경의 격차와 근로환경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유형별 재정지원 체계의 일원화, 기본 보육 시간 개념 도입을 통한 보육교사 배치와 서비스 제공 시간 등에 대한 구조적 개편을 제안하였다.

5

현금지원과 현물지원 정책의 구성과 효과

이현주 연구위원

주요내용

사회 구성원의 생활상의 어려움은 다차원적인 것으로 국가는 일부 욕구에 대해서는 현금(소득)지원으로, 일부는 현물(서비스)지원으로 사회안전망을 꾸리게 된다. 국가마다 현금지원과 현물지원의 혼합은 상이하지만 현물과 현금지원을 병행한다. 본 연구의 출발이 되는 문제인식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이 빠르게 발전하여 왔으나 사회 구성원의 불안은 그리 낮지 않다는 데 있으며, 현물지원의 저급성이 이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본 연구는 현물과 현금이라는 급여 형태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제도의 구성을 살펴보고 각 급여 형태의 효과를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 또는 추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현금지원과 현물지원 정책이 갖는 의미와 강점을 세부 분석에 앞서 선제적으로 검토한 후, 급여 형태를 초점으로 정책 구성과 변화에 대한 국가 간 비교 분석, 현물급여의 발전을 초점으로 주요 선진국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적 전개 및 특징 비교, 현금지원과 현물지원의 선택에서 고려되는 가치 및 정책 지향, 그리고 이러한 선택에 따른 성과 비교 분석, 마지막으로 현금지원과 현물지원 정책에 대한 효과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급여 형태별 지출과 효과 분석을 실시하여 향후 사회보장제도의 종합적 설계에 기초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6

지역별 의료비 정보의 생산과 활용 강화 방안 연구

신정우 연구위원

주요내용

보건계정체계를 바탕으로 의료비 통계를 국가 단위에서 지역 단위까지 생산함으로 보건의료제도의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고, 보건의료제도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야 한다.

지역별 의료비 통계는 지역에 대한 이해와 국민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두텁게 하고, 보건의료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데 귀중한 기초 정보가 된다.

7

건강영향평가기술지원: 참여형 건강영향평가기법의 적용 및 활용방안

최은진 연구위원

주요내용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사업의 모든 정책에서의 건강(Health in All Policies)에 근거하여 건강영향평가를 추진하게 되었고, 건강도시정책의 핵심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과 시민참여를 포함하는 건강영향평가를 추진하였다.

종로구 도시비우기 사업관련 보행친화성을 중심으로 건강영향요인을 검토 및 분석하였고,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간이건강영향평가를 추진하였다. 송파구 잠실역주변 실외 금연구역확대지정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형 간이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간접흡연에 대한 주민인식과 정책방향을 연구하였다.

8

보건의료공급체계 성과 분석을 통한 공공보건의료수준의 적정 수준과 정책 방향

오영호 연구위원

주요내용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건강과 의료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식되고 있고, 소득수준이나 경제적인 능력에 관계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보장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보편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의료는 정보의 비대칭성, 질병 발생의 불확실성, 의료의 공공성, 공급자 유인 수요 등의 특성으로 보건의료를 시장에만 맡겨두면 의료 이용을 보장받지 못하는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이는 보건의료부문을 민간부문이나 시장에만 맡겼을 때 나타나는 시장실패로 초래되는 문제들이다. 보건의료부문에서 정부와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의료의 공공성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의료자원의 수급 불균형 문제, 행위별 지불보상제도, 그리고 의료전달체계 미확립, 치료 중심의 의료공급체계 등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공공보건의료부문이 보건의료체계의 성과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과 함께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의 적정 수준을 추정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의료공급체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우리나라 보건의료가 나아가야 할 공공보건의료의 적정 수준을 추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9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기반 이상 탐지(Anomaly Detection) 기법 연구 - 보건사회 분야를 중심으로

오미애 연구위원

주요내용

이상 탐지 기법은 학습 자료를 기반으로 기존의 자료들과는 다른 특성을 갖는 자료를 찾는 모형을 만드는 방법으로, 대부분의 자료가 정상 분류이고 극소수의 자료가 비정상 자료인 경우 비정상 자료의 탐지를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비정상자료가 극소수가 아닐 수 있으며, 비정상의 개념을 문제에 따라 재정의할 수 있다.

보건사회 분야 자료의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기반 이상 탐지 기법에 대한 탐색적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미지 자료, 영상 자료의 비정형 데이터도 이상치를 탐지하는 데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여러 이상 탐지 기법을 사용하여 대분류부터 소분류까지 단계적으로 구분 지어 활용할 수 있다. 빅데이터 시대에 데이터의 활용가치는 증대되는 만큼, 최신 기법인 기계학습에 기반한 이상 탐지 기법을 정책 대상 발굴이나 예산 효율성 제고에 접목시켜 활용한다면 예측 가능한 맞춤형 복지에 한층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연구보고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hasa.re.kr) 발간자료 연구보고서에서 원문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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