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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노인빈곤율, 청장년 빈곤율 비해 5.4배 더 높아 작성일 2019/07/02 조회수 8716
첨부파일 한글 이슈앤포커스 364호(2019-07)-최종.pdf

노인빈곤율, 청장년 빈곤율 비해 5.4배 더 높아

          -51세 이후 빈곤율 급증GDP 대비 노인에 대한 공적 지출 2.8% (OECD 평균 7.7%)

          -노인에 대한 공적이전, 상대적으로 낮아노후소득보장 정책결정구조 상당히 보수적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72보건복지 ISSUE & FOCUS364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한국의 노인빈곤과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주제로 소득보장정책연구실 여유진 연구위원이 집필했다.

 

 

주요 내용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임. 이는 근로연령 빈곤율과 아동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과 대조적인 현상으로 생애주기 간, 세대 간, 계층 간 재분배 수준이 낮음을 시사하는 결과임. 특히 주요 OECD 국가들에서 노인인구 비율이 14%에 도달한 시점에 GDP6% 중반대를 노인에 대한 공적이전으로 지출한 데 비해, 우리나라는 2013년 기준으로 2.23%만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음.

높은 노인 빈곤율과 낮은 노인 공적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낮은 공적 지출로도 노인 빈곤율 수준을 낮게 유지하고 있는 선진 복지국가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연구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함. 이에 더해 양보와 타협을 통해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고, 세대 간 연대의 제도화에 대해 국민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작업 등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

 

최근까지도 노인 빈곤율은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할 때 40% 후반대2013년 기준으로 47.2%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다음으로 노인 빈곤율이 높은 호주에 비해 13.5%포인트 더 높은 수준임(LIS, OECD 등 참조).

 

또한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에서 근로연령층의 빈곤율과 퇴직연령층의 빈곤율 간 차이가 크지 않고, 상당수 국가는 오히려 노인 빈곤율이 청장년 빈곤율에 비해 낮은 수준인 데 비해, 한국은 둘 간의 상대 배율이 5.4배에 이름. , 노인 빈곤율이 청장년 빈곤율에 비해 5.4배 더 높다는 의미임.

 

그 결과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생애주기별 빈곤율이 평탄화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퇴거가 이루어지는 51세 이후 시기부터 빈곤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함.

 

노인에 대한 공적이전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노인에 대한 공적 지출 수준은 2013년 기준 2.23%(20172.8%), 고령화 수준을 감안하더라도 OECD 평균(7.7%)에 비해 매우 낮음.

 

주요 OECD 국가들이 고령사회에 도달한 시점, 즉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14%에 도달한 시점에 GDP의 몇 %를 노인 소득보장을 위해 지출하였는지를 살펴본 결과,

-1980년에서 2013년 사이에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에 도달한 나라들은 평균적으로 6.51%를 노인에 대한 지출로 사용하였으며, 1980년 이전에 14%에 도달한 나라들의 경우 1980년 기준으로 평균 7.05%를 노인에 대한 지출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기준 노인인구 비율이 12.2%로 아직 14%에 못 미치기는 하지만 노인에 대한 지출이 2.23%에 불과해 14%에 도달한 국가들의 평균적인 지출 수준의 3분의 1 정도만을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노인가구의 소득 구성

 

공적연금, 기초연금과 기타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한 총공적이전소득은 노인단독가구의 소득 중 45.4%, 노인부부 가구의 소득 중 44.7%를 차지함.

-특히 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노인단독가구 소득의 11.9%, 노인부부가구 소득의 22.5%에 불과함.

-2003년 기준으로 65~74세 노인의 소득 중 공적연금 관련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네덜란드 90.6%, 프랑스 88.5%, 독일 86.7%, 스웨덴 85.9%, 이탈리아 81.1%, 영국 72.1%, 아일랜드 62.9% 등으로,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공적이전소득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또한, 대표적인 노후소득보장 장치인 세 가지 제도 공적연금, 기초연금, 기초보장중 직역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가구는 전체 노인가구의 41.3%로 절반에도 못 미치며, 기초연금은 70.7%, 기초보장은 9.5%의 노인가구에서 수급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 결과, 공적연금만으로 빈곤을 탈피할 수 있는 노인의 비율은 최저생계비 기준으로도 7.4%, 중위소득 50% 기준으로는 6.4%에 불과함.

-국민연금, 기초연금, 기초보장제도를 모두 합한 공적이전소득만으로 빈곤을 탈피할 수 있는 노인의 비율도 최저 생계비 기준으로 16.9%, 중위소득 40% 기준으로 14.9%, 중위소득 50% 기준으로 11.1% 수준으로 그리 높지 않음.

 

높은 노인 빈곤율과 낮은 공적이전의 원인

 

첫째, 노후소득보장의 주축인 제도라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의 경우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부과(pay-as-yougo) 방식으로 출발한 것과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적립(reserved) 방식으로 출발함.

 

둘째, 하향식 공적연금 확대 방식으로 인해 정작 노후 빈곤에 노출될 위험이 가장 큰 집단이 가장 늦게까지 대상 범주에 포함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실질적인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셋째, 산업 양극화와 노동시장 이중 구조화 그리고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문제.

 

넷째, 낮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여성의 경력단절, 성인지적 연금 수급권의 미흡 등은 높은 여성 노인 빈곤율의 주요 원인임.

 

다섯째, 공적연금과 기초연금의 낮은 급여 수준은 현재와 미래 노인 빈곤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임.

 

여섯째, 재정안정성 중심의 연금 개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 관련 정책결정구조가 상당히 보수적이라는 점도 노인 빈곤을 온존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음.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볼 때 노인 빈곤의 원인은 사적 부양을 대체할 공적 부양 책임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부재, 세대 간 연대 결렬의 결과라 할 수 있음.

 

첨부 : 보건복지 ISSUE & FOCUS364호 원문 PDF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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