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은 7월 2일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64호를 발간했다.

▣ 이번 호는 「한국의 노인빈곤과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주제로 소득보장정책연구실 여유진 연구위원이 집필했다.

◇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

▣ 최근까지도 노인 빈곤율은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할 때 40% 후반대―2013년 기준으로 47.2%―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다음으로 노인 빈곤율이 높은 호주에 비해 13.5%포인트 더 높은 수준임(LIS, OECD 등 참조).

▣ 또한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에서 근로연령층의 빈곤율과 퇴직연령층의 빈곤율 간 차이가 크지 않고, 상당수 국가는 오히려 노인 빈곤율이 청장년 빈곤율에 비해 낮은 수준인 데 비해, 한국은 둘 간의 상대 배율이 5.4배에 이름. 즉, 노인 빈곤율이 청장년 빈곤율에 비해 5.4배 더 높다는 의미임.

▣ 그 결과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생애주기별 빈곤율이 평탄화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퇴거가 이루어지는 51세 이후 시기부터 빈곤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함.

◇ 노인에 대한 공적이전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노인에 대한 공적 지출 수준은 2013년 기준 2.23%(2017년 2.8%로), 고령화 수준을 감안하더라도 OECD 평균(7.7%)에 비해 매우 낮음.

▣ 주요 OECD 국가들이 고령사회에 도달한 시점, 즉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14%에 도달한 시점에 GDP의 몇 %를 노인 소득보장을 위해 지출하였는지를 살펴본 결과,

-1980년에서 2013년 사이에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에 도달한 나라들은 평균적으로 6.51%를 노인에 대한 지출로 사용하였으며, 1980년 이전에 14%에 도달한 나라들의 경우 1980년 기준으로 평균 7.05%를 노인에 대한 지출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기준 노인인구 비율이 12.2%로 아직 14%에 못 미치기는 하지만 노인에 대한 지출이 2.23%에 불과해 14%에 도달한 국가들의 평균적인 지출 수준의 3분의 1 정도만을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 노인가구의 소득 구성

▣ 공적연금, 기초연금과 기타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한 총공적이전소득은 노인단독가구의 소득 중 45.4%, 노인부부 가구의 소득 중 44.7%를 차지함.

-특히 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노인단독가구 소득의 11.9%, 노인부부가구 소득의 22.5%에 불과함.

-2003년 기준으로 65~74세 노인의 소득 중 공적연금 관련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네덜란드 90.6%, 프랑스 88.5%, 독일 86.7%, 스웨덴 85.9%, 이탈리아 81.1%, 영국 72.1%, 아일랜드 62.9% 등으로,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공적이전소득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또한, 대표적인 노후소득보장 장치인 세 가지 제도 ―공적연금, 기초연금, 기초보장―중 직역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가구는 전체 노인가구의 41.3%로 절반에도 못 미치며, 기초연금은 70.7%, 기초보장은 9.5%의 노인가구에서 수급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 결과, 공적연금만으로 빈곤을 탈피할 수 있는 노인의 비율은 최저생계비 기준으로도 7.4%, 중위소득 50% 기준으로는 6.4%에 불과함.

-국민연금, 기초연금, 기초보장제도를 모두 합한 공적이전소득만으로 빈곤을 탈피할 수 있는 노인의 비율도 최저 생계비 기준으로 16.9%, 중위소득 40% 기준으로 14.9%, 중위소득 50% 기준으로 11.1% 수준으로 그리 높지 않음.

◇ 높은 노인 빈곤율과 낮은 공적이전의 원인

▣ 첫째, 노후소득보장의 주축인 제도라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의 경우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부과(pay-as-yougo) 방식으로 출발한 것과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적립(reserved) 방식으로 출발함.

▣ 둘째, 하향식 공적연금 확대 방식으로 인해 정작 노후 빈곤에 노출될 위험이 가장 큰 집단이 가장 늦게까지 대상 범주에 포함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실질적인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셋째, 산업 양극화와 노동시장 이중 구조화 그리고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문제.

▣ 넷째, 낮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여성의 경력단절, 성인지적 연금 수급권의 미흡 등은 높은 여성 노인 빈곤율의 주요 원인임.

▣ 다섯째, 공적연금과 기초연금의 낮은 급여 수준은 현재와 미래 노인 빈곤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임.

▣ 여섯째, 재정안정성 중심의 연금 개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 관련 정책결정구조가 상당히 보수적이라는 점도 노인 빈곤을 온존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볼 때 노인 빈곤의 원인은 사적 부양을 대체할 공적 부양 책임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부재, 즉 ‘세대 간 연대 결렬’의 결과라 할 수 있음.

첨부 :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64호 원문 PDF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