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보도자료 상세 내용 - 제목,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영업가구 빈곤 실태 및 사회보장정책 현황 분석』 보고서 발간 작성일 2019/08/12 조회수 3731
첨부파일

2019년도 연구보고서 1종 발간

                     -자영업가구 빈곤 실태 및 사회보장정책 현황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2019년도 연구보고서 자영업가구 빈곤 실태 및 사회보장정책 현황 분석을 아래와 같이 발간했다.

 

순서

연구보고서 제목

연구책임자

 

 

 

1

자영업가구 빈곤 실태 및 사회보장정책 현황 분석

이아영 부연구위원

주요 내용

최근 사회적 위험, 사회안전망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의 사회적 위험, 사회안전망에 대한 논의는 아직 미진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자영업자 변화 특성, 자영업가구의 소득 수준 및 소득 빈곤 현황, 그리고 실직·재해·건강·노령 등 사회적 위험 취약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들의 사회보장 지원 현황을 살펴봤다.

분석결과 자영업자, 특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 질병, 노령, 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에 취약하며 대응 수준도 낮다. 현재의 사회보장체계 속에서 자영업자 및 자영업가구는 노동 중 재해 혹은 실직, 노령, 질병 등 소득 중단의 위험에 대비하는 보호체계가 매우 미흡하다. 생계형 및 가족형 자영업자들의 비중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에서 최근 서비스산업의 전문화 및 대형화는 이들의 경쟁력을 상실하게 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 그럼에도 이들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이들이 전 생애에 걸쳐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 개발의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보고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hasa.re.kr) 발간자료 연구보고서에서 원문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전 글 샌드위치 신세 ‘신중년’, '소득·자녀 부양'이 가장 큰 고민
다음 글 위기의 자영업자,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