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8월호 발간

이달의 초점 : 보건복지 통계·정보의 활용과 과제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은 데이터이며, 이에 기반하지 않고서는 정책이 나아갈 수 없다. 특히 보건복지 분야 정책은 거시적 정책 수단을 통해 미시적 정책 대상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정교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의 다양한 상황과 요구를 측정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이 측정을 잘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면서도 통계와 데이터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어려운 숙제이지만 정책 당국과 통계 및 데이터 전문가들이 서로 모여 행정 자료 활용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혜안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자료를 국가통계화하여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현 정부는 지방분권공화국 건설을 목표로 자치복지권을 강조하고 있다. 자치복지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복지지출 규모, 분배, 기능 등에 대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 복지지출은 지역 주민 누구나 겪는 생로병사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공의 보장 수준을 나타내는 통계이다.

복지지출의 규모는 경기, 서울, 부산 순이며, 분배 정도는 광주, 대전, 대구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는 복지지출액이 1위이지만 GRDP 대비 비율은 12위이다. 한편 1인당 지역복지지출액은 대전, 전북, 강원 순으로 나타났으나, 복지지출액에서는 대전이 12위였다. 지역의 복지 수준은 측정 지표에 따라 순위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지역 격차에 대한 개념을 설정하고 다양한 지표로 조명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정책 과제로, 복지지출 수준의 격차를 비교하기 위한 다각적 지표 검토, 사회복지지출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역통계 생산, 사회복지 수준의 격차 중 자율성을 진단하는 통계 발굴, 그리고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 체계 조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지능정보사회는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지능정보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는 단순히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지 못해서 오는 불편함을 넘어 지능정보사회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되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 글은 지능정보사회의 디지털 포용 실현을 위한 보건복지 분야의 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18~2022)’을 통해 지능정보사회의 국가정보화 비전, 목표, 전략 및 과제를 살펴보았으며, ‘2018년 디지털 격차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 현황을 파악하였다. 지능정보사회에서 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보건복지서비스 개발, 다양한 채널을 통한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정보화 교육 지원 등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빅데이터는 의료, 금융, 복지,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빅데이터를 새로운 가치 창출 수단을 넘어 경제활동의 중요한 생산요소라고 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서는 데이터가 자산인 만큼 데이터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국가 경쟁력 확보의 중요한 요소이다. 이미 많은 분야에서 빅데이터 추진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보건복지정책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전략을 정리하고 주요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활용한 정책 지원 성과를 검토하고 향후 과제를 제안하였다. 정보 활용의 성과에 대해서는 크게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소득·재산 연계 정보를 활용한 적정 급여 관리로 재정 절감에 기여하였다. 둘째, (과거) 수급자 정보를 바탕으로 서비스 누락자를 발굴하여 잠재 수급자 정보를 제공하였다. 셋째, 위기 대상자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수급자 정보와 외부 공공기관 정보를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복지정보통계지원시스템(Data Warehouse)을 통해 사업 현황과 수급자 관련 정보 등으로 구성된 정책 현황 참고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상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 활용에서 더 나아가 근거 기반 정책 의사 결정 지원의 토대를 마련하고 지자체에 정보 공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데이터 품질 관리에 힘써야 함을 과제로 제안하였다.

이 글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포용과 혁신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할 예정인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복지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살펴본다. 이는 2010년 구축된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 사회정책 운영에서 핵심적인 정보 전달체계로 활용되고 있는 ‘행복e음’을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의 신청주의 복지 패러다임에서 ‘찾아 주는 복지서비스 지원 패러다임’으로 전환함으로써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비전과 전략에 따른 다양한 사회정책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현하기 위한 실천 방안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통계란 무엇인가? 통계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삶의 모습을 수치화해서 보여 주는 것이다. 국가는 국민의 삶을 대변하는 통계를 제시할 때 신중해야 한다. 많은 것을 보여 주기보다는 올바른 정보를 짜임새 있게 보여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올바른 정보는 체계적인 지표 체계에서 비롯된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WHO와 OECD는 각각의 지표 체계에 기반을 두어 보건통계를 수집하고 있다. 한편, 이들 국제기구는 축적된 통계 정보를 통해 보건의료제도의 주요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전 인류의 공동 목표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러한 국제기구의 활동을 교훈 삼아 국내적으로도 보건통계의 지표 체계를 확고하게 갖추고 통계 정보를 수집·활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