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은 짧은 기간 고도성장을 구가하면서 복지 체계를 발전시켜 온 동아시아 국가로 이제는 저출산과 고령화, 저성장의 파고를 넘으면서 향후 지속가능한 복지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1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 이하 보사연)과 중국사회보장학회 공동 주관으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제22차 글로벌사회보장포럼은 ‘중국과 한국의 사회보장체계’를 주제로 다뤘다.

중국 인민대 교수와 보사연 연구진이 주축이 된 이날 포럼에서는 두 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비교분석하면서 앞으로 양국의 복지제도의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인민대 교수 “경제성장과 사회보장은 대립 아닌 유기적 협동 관계”

중국 인민대 정공성 교수는 “최근 40년 동안 중국의 반(反)빈곤 정책은 큰 성과를 이루었고, 빈곤선이 인상되는 상황에서 빈곤 발생률은 꾸준히 감소를 보였다”며 “동시에 삶의 질을 나타내는 엥겔지수는 계속 감소해 왔는데, 2018년 30% 이내로 감소해 풍부한 생활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소개했다.

정 교수는 특히 “1997년과 2008년 국제 금융위기의 배경 하에서 사회보장은 위기 대책의 중요한 일환으로 국민의 삶에 자신감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소비도 크게 자극해 중국 경제성장의 주요 엔진이 됐다”며 “경제성장과 사회보장 발전은 대립적 관계가 아닌 유기적인 협동의 관계”라고 강조했다.

조흥식 원장 “20~30년 내 기본소득 자리 잡지 않을까 조심스레 전망”

조흥식 보사연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패러다임인 ‘혁신적 포용국가’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그 원류는 ‘포용성장’이라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1970년대만 하더라도 노동자와 기업 회장의 연봉이 12배를 넘지 않았지만 지금은 100배 심지어 500배까지도 차이가 난다”며 “다시 말해 이윤을 나눠주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불평등을 제거하면서 모두 함께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것이 포용성장”이라고 역설했다.

또 다가올 미래는 로봇과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복지체계 자체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내다봤다.

조 원장은 “사람이 내는 소득세만 갖고는 안 될 것”이라며 “로봇세 도입 등 세원 충당을 통해 20~30년 내 기본소득(Basic Income)이 자리 잡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중국 모두 격변하는 시대를 맞아 모두 더불어 잘사는 포용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은 보사연 노대명 미래전략연구실장 주재로 김병철 중국 인민대 교수, 양준 중국 인민대 교수, 차이 저하오 중국노동관계학원 교수, 강희정 보사연 연구위원, 유태균 숭실대 교수, 최영준 연세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유태균 교수와 최영준 교수는 특히 저성장과 인구감소 등이 뉴노멀로 고착화되는 시대에 어떻게 사회보장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것인가를 두 나라가 고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한국과 중국 모두 이미 사회보장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이 국가경제에 상당한 압박이 될 만큼 발전돼 있다”며 “국민은 항상 더 원하지 덜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때문에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더라도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는 모두 사회보장이 악화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