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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강국 유럽 석학들, 12월 5일 대거 방한 작성일 2019/11/25 조회수 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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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강국 유럽 석학들, 125일 대거 방한

        -스웨덴·덴마크·벨기에·독일 등 9인 석학요아킴 팔메·브뤼노 팔리에

        -사회보장국제학술대회 참석노동·복지의 미래 주제로 강연 및 발표

 

복지강국 유럽의 석학들이 대거 한국을 찾는다. 오는 125일 서울(밀레니엄 힐튼 서울)에서 열리는 사회보장국제학술대회 참가를 위해서다. 국무총리 직속기구인 사회보장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날 학술대회는 사회보장의 길을 찾다는 주제로 4차산업혁명에 따른 노동의 미래, 복지의 미래를 들여다본다.

 

이번에 한국을 찾는 인물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학자는 요아킴 팔메 스웨덴 웁살라대 교수다. 그는 스웨덴의 케네디로 칭송받던 스벤 올로프 요아힘 팔메 전 총리(1986년 피격 사망)의 장남으로 현재 웁살라대학 정부학과의 정치학 교수이자 스웨덴 이주연구단 단장이다.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스톡홀룸 미래연구원 원장을 역임했다. 저소득층에게만 시행하는 선별복지로는 저소득층의 복지혜택이 줄어들고, 소득을 가리지 않는 보편복지를 할 때 오히려 저소득층의 혜택이 늘어난다는 재분배의 역설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것으로 유명하다. 5일 행사에서 미래 환경 변화와 사회보장의 미래를 주제로 메인세션 기조연설을 한다.

 

파리정치대학 유럽·비교정치연구센터의 CNRS(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 연구책임자인 브뤼노 팔리에 교수도 방한한다. 현재 사회적 투자의 세계 정치에 관한 연구와 세계 자본주의 속에서의 성장과 복지에 관한 연구를 이끌고 있다.

크리스티나 베런트 국제노동기구(ILO) 사회보호국 사회정책 총괄은 일자리의 변화에 수반된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는 사회보호제도를 연구하고 있다. 비공식적 경제 노동자를 포함하는 사회보호 확대, 사회부조와 현금이전, 소득분배와 빈곤완화 문제도 천착중이다. 두 사람은 이날 오후 1세션 1분과에서 노동시장 변화와 고용안전망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야니크 반더보르트 벨기에 브뤼셀 생루이대학 교수도 주목할 만하다. 그는 기본소득과 빈곤완화에 관한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작성했다. 가장 최근 저서가 기본소득이다. 그가 공동으로 집필한 자유사회와 건강한 경제를 위한 급진적인 제안은 기본소득에 관한 학술 저서로는 가장 많이 참조되는 책 중의 하나다. 이미 한국어, 중국어를 비롯한 여러 언어로 번역됐다.

엔초 베버 독일 고용연구원 거시경제 전망·분석 연구실장은 노동분야에서 노동시장개혁, 인구와 연금, 기술변화, 디지털화를 세부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두 사람은 오후 1세션 2분과에서 미래소득보장의 실험과 교훈을 주제로 발표한다.

 

아동과 노인을 위한 사회적 돌봄 정책의 비교 분석을 주요 연구 분야로 삼고 있는 티네 로스트고르 덴마트사회과학연구원 교수가 풀어놓을 이야기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는 특히 쇠약한 노인을 위한 적극적 돌봄이라는 새로운 접근법인 사회복귀를 전문으로 연구하며 노인장기요양 분야에서 사회복귀를 연구하는 국제적 연구네트워크인 ReAble을 창립하기도 했다.

헤르비히 이메르불 OECD 선임경제학자는 일의 미래 변화에 대응해 사회보호제도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관한 연구와 사람 중심의 정책 및 대화에 새롭게 접근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두 사람은 이날 오후 2세션 1분과에서 포용국가와 사회보호를 주제로 발표한다.

 

스벤 스타인모 콜로라도대학 정치학 교수는 조세와 민주주의라는 논문으로 1992~93년 미국정치학협회가 정치경제학의 최고의 저서에 수여하는 리커상을 받았다. 최근의 논문인 현대국가의 진화: 스웨덴, 일본, 미국으로는 유럽진화정치경제협회가 진화론과 사회과학 부문 최고의 저서에 수여하는 군나르뮈르달상을 수상했다.

페르 에케펠트 유럽위원회 공공재정 지속가능성 분과장도 한국을 찾는다. 그는 최근 고령화 보고서’, ‘재정 지속가능성 보고서등을 통해 인구 고령화가 경제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다. 두 사람은 이날 오후 2세션 2분과에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와 재원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붙임 1 : 사회보장국제학술대회 세부 일정

 

 

붙임 1

 

사회보장국제학술대회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9:30

~10:00

등록 및 안내

10:00~10:20

축사 및 개회사

메인 세션

10:20~12:20

주 제 : 미래 사회보장의 길을 찾다

 

- (기조연설) 요아킴 팔메(Uppsala)

 

- 라운드테이블

 

(좌장) 이창곤(한겨레 경제사회연구소장)

(국내) 조흥식(보건사회연구원장), 배규식(노동연구원장), 김유찬(조세재정연구원장)

(해외) 브뤼노 팔리에, 야니크 반더보르트, 티네 로스트고르, 스벤 스타인모

 

- (주요내용) 노동, 복지, 사회보장 분야의 미래 환경변화와 주요 화두를 제시, 오후 세션의 세부 논의 내용 중 핵심 내용 제시

12:20~14:00

오 찬

오후 세션

14:00~16:00

(1분과) 노동시장 변화와 사회안전망

 

좌장 : 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

 

발제 :

1. 브뤼노 팔리에(Paris)

- 노동시장 변화와 사회보호

2. 크리스티나 베런트(ILO 사회정책과장)

- “일자리 미래와 사회보호

 

토론 :

1. 이승윤(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2. 이철승(서강대 사회학과)

(2분과) 미래소득보장의 실험과 교훈

 

좌장 : 구인회(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발제 :

1. 야니크 반더보르트(Saint-Louis-Bruxelles)

- “기본소득 실험 : 과거와 미래

2. 엔초 베버(독일 고용연구원)

- “디지털 사회보장

 

토론 :

1. 양재진(연세대 행정학과)

2. 문진영(서강대 사회복지학과)

16:00~16:30

휴 식

오후 세션

16:30~18:30

(1분과) 포용국가와 사회서비스의 미래

좌장 : 홍선미(한신대 사회복지학과)

 

발제 :

1. 티네 로스트고르(덴마크사회과학연구원)

- “아동·노인돌봄 정책 궤적과 개혁방향

2. 헤르비히 이메르볼(OECD 선임경제학자)

- 변화하는 노동시장, 사회정책의 방향은?”

토론 :

1. 송다영(인천대 사회복지학과)

2. 강욱모(경상대 사회복지학과)

(2분과)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와 재원

 

좌장 : 강병구(인하대 경제학과)

 

발제 :

1. 스벤 스타인모(Colorado)

- “납세의식과 탈세 : 합리적 선택

2. 페르 에케펠트(유럽위원회 EC)

-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와 복지재정

토론 :

1. 이철희(서울대 경제학과)

2. 신정우(보사연)

18:30

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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