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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아킴 팔메 “보편복지가 문제 완화에 훨씬 효과적” 작성일 2019/12/06 조회수 7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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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아킴 팔메 보편복지가 문제 완화에 훨씬 효과적

      -팔메 교수 한국, 기로에 선 복지국가사회보장 지출은 미래 위한 투자

      -야니크 교수 선별주의, 역설적으로 빈곤 촉진기본소득, 든든한 기반

 

[사진=요아킴 팔메 스웨덴 웁살라대 교수]

 

5일 열린 2019 사회보장국제학술대회는 미래 환경변화와 사회보장의 미래라는 주제답게 해외 석학 9인과 국내 전문가들의 다양하고 심도 있는 견해가 쏟아졌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급격한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 변화에 맞닥뜨린 주요국의 과제 상황이 논의의 초점이었다. 한국 역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증가, 노사관계에 기반한 사회보험 체계의 약화, 그리고 저출산·고령화가 미래 복지재정에 주는 부담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요아킴 팔메 스웨덴 웁살라대 교수는 한국은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직면한 기로에 선 복지국가’”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미래의 많은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잘 설계된 정책이 필요하다많은 국가들이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으로 인한 경제적 생애주기가 변화하고 있으며, 이 거대한 난제를 해결하고 사회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 지출을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저축으로 보는 사회적 투자의 관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팔메 교수는 전세계적 화두인 빈곤과 불평등에 맞서고,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세대와 계층 차별 없이 제공되는 보편적 복지가 문제 완화에 훨씬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보편복지를 할 때 오히려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난다는 이른바 재분배의 역설이다. 가령 아동수당을 선별적으로 지급하면 즉각 비수급자의 불만을 초래해 아동수당 제도자체의 위기와 규모축소로 이어져 혜택이 오히려 줄게 된다는 것이다.

 

팔메 교수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보완도 요구했다. 인구 고령화가 공공 재정에 부담을 주는 만큼 연금 및 건강보험 체계만으로는 효과적 대응이 어렵다는 것. 대안으로 그는 맞벌이 모델을 통한 여성의 노동참여 확대와 함께 평생교육 제공을 제시했다. 팔메 교수는 일할 수 있는 노동기간을 늘리는 것이 미래 납세자 수와 납세 여력을 높일 것이라며 이런 사회투자의 선순환 제도가 사회적 긴장을 해소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이 경기 대침체(Great Recession, 2007~2010)’ 시기에 이런 사회적 선순환 투자를 통해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사회적 비용으로 위기를 극복한 사례를 들었다.

 

브뤼노 팔리에 교수(프랑스 파리정치대 유럽비교정치연구센터)는 모든 이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이동성 보장, 보편적인 사회적 권리 및 노동과 관련된 사회적 권리를 결합한 새로운 복지체계 구축 필요성을 역설했다.

 

야니크 반더보르트 교수(벨기에 생루이브뤼셀대학)선별주의가 역설적으로 빈곤을 촉진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소득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 성남시가 하고 있는 청년수당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야니크 교수는 핀란드에서 실업급여자 2500명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실험 결과 무임승차 논란 대신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과 계획 설계의 비중이 컸다면서 인적 자원 개발에도 기본소득은 든든한 기반이 된다고 했다.

 

티네 로스트고르 교수(덴마크 사회과학연구센터)는 맞벌이 모델(·가정 양립)을 중시했다. 그는 외벌이 모델을 탈피한다면 한쪽으로 치우친 부양 의무가 균형을 잡게 돼 가족단위의 사회회적 기반이 오히려 공고히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벤 스타인모 교수 (미국 콜로라대)는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한국의 저출산 현상을 언급하면서 청년세대에게 미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지적한 뒤 젊은 층에게 생존 책임을 덜어주고 사회적 제도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조흥식 원장은 성과 계층을 뛰어넘는 평등,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공정,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포용을 사회적으로 정착시키는 전략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급격한 경제사회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보장체계의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포용적 복지 구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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