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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이전소득, 중위소득 30%이하 가구 빈곤감소에 효과적” 작성일 2020/01/23 조회수 10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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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이전소득, 중위소득 30%이하 가구 빈곤감소에 효과적

       -기초연금, 근로장려금 등 각종 현금급여제도를 통한 저소득층 분배 개선 효과 나타나

       -<가계동향조사> vs <가계금융복지조사> 2017~2018년 소득변화 상반된 결과 보여

       -소득분배 분석에 사용되는 통계자료의 정확성, 일관성 문제 공론화 필요

 

소득주도성장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22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홍장표)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이하 보사연)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가구소득과 소비여력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첫 발제자인 김진욱 서강대 교수는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 비교 자료를 통해, 소득 최하위가구(1/5분위)에서 중하위 소득가구(1/5~3/5분위)까지 포괄해 최저임금 등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김 교수는 두 조사의 비교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차이표본 가구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 특히 하위 1분위 저소득가구의 무직 및 노인 가구 비율이 가계금융복지조사 보다 가계동향조사가 10%p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경향은 20172018년 사이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또한, “가구규모에 따른 균등화를 적용하여 소득분위별 가구소득변화 추이를 비교한 결과, 가계동향조사에서는 2017년 대비 2018년 하위 20%를 비롯한 저소득층의 경상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가계금융조사에서는 모두 증가한 것으로 서로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로부터 20172018년 가계동향조사 소득통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가계동향조사 표본문제에 대한 공론화 뿐 아니라, 소득조사에 대한 투명성과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2017~20181/5~2/5분위 경상소득: <가계동향> 감소 <가계금융복지> 증가

* 2017~20181/5~2/5분위 근로소득: <가계동향> 감소 <가계금융복지> 증가

* 2017~20181/5~3/5분위 사업소득: <가계동향> 감소 <가계금융복지> 증가

* 2017~2018년 임금근로자가구 1/5분위 근로소득: <가계동향> 감소 <가계금융복지> 증가

* 2017~2018년 자영업자가구 1/5~3/5분위 사업소득: <가계동향> 감소 <가계금융복지>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