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주도성장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22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홍장표)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이하 보사연)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가구소득과 소비여력’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 첫 발제자인 김진욱 서강대 교수는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 비교 자료를 통해, 소득 최하위가구(1/5분위)에서 중하위 소득가구(1/5~3/5분위)까지 포괄해 최저임금 등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ㅇ 김 교수는 “두 조사의 비교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차이는 표본 가구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 특히 하위 1분위 저소득가구의 무직 및 노인 가구 비율이 가계금융복지조사 보다 가계동향조사가 10%p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경향은 2017∼2018년 사이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ㅇ 또한, “가구규모에 따른 균등화를 적용하여 소득분위별 가구소득변화 추이를 비교한 결과, 가계동향조사에서는 2017년 대비 2018년 하위 20%를 비롯한 저소득층의 경상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가계금융조사에서는 모두 증가한 것으로 서로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며,

ㅇ 이와 같은 분석결과로부터 2017∼2018년 가계동향조사 소득통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가계동향조사 표본문제에 대한 공론화 뿐 아니라, 소득조사에 대한 투명성과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2017~2018년 1/5~2/5분위 경상소득: <가계동향> 감소 <가계금융복지> 증가

* 2017~2018년 1/5~2/5분위 근로소득: <가계동향> 감소 <가계금융복지> 증가

* 2017~2018년 1/5~3/5분위 사업소득: <가계동향> 감소 <가계금융복지> 증가

* 2017~2018년 임금근로자가구 1/5분위 근로소득: <가계동향> 감소 <가계금융복지> 증가

* 2017~2018년 자영업자가구 1/5~3/5분위 사업소득: <가계동향> 감소 <가계금융복지> 증가

□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기태 보사연 부연구위원은 소득주도성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공교육비·보육) 등 필수생활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가구의 소비여력을 분석했다.

ㅇ 특히, 미국·일본·독일·스웨덴 등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용소득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지 않으나 공교육 및 보육비 부담은 가장 높은 수준임을 지적하고,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교육비와 보육비 등 필수생계비를 낮추기 위한 지원이 적극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마지막으로 김태완 보사연 포용복지연구단장은 현금지원제도의 효과를 가계금융복지조사와 한국복지패널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근로장려금 등 각종 현금급여제도를 통한 빈곤감소 효과가 저소득가구(중위소득 30%이하)를 중심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어 빈곤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ㅇ 다만,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와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고려한 분배상황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노인 및 청년층 등 각 계층에 필요한 정부지원과 함께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사각지대 축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 토론회에 앞서 홍장표 위원장은 “가계소득을 늘리고 빈곤층 지원을 통해 소득격차를 완화하는 것은 혁신적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이자 소득주도성장이 담고 있는 핵심 가치”라며 “가계소득을 늘리고 소득격차를 줄이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성과가 최근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ㅇ 그러면서 “앞으로 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등 소득통계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위해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공개 토론의 장을 마련해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조흥식 원장도 인사말을 통해 “사회정책의 확대가 우리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며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완화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서로 선순환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논의와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이날 종합토론은 이태수 정책기획위원회 미래정책연구단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구인회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노용환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융합연구실장, 전병유 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 장재혁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