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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특집⑤] “코로나19에서 드러난 음압병상 부족 사태, 착한적자 인정해야” 작성일 2020/03/20 조회수 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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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서 드러난 음압병상 부족 사태, 착한적자 인정해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코로나감염-19’ 주제 보건·복지 ISSUE & FOCUS 시리즈 5

            -윤강재 센터장 감염병 대응은 대표적 시장 실패 가능 영역, 비용·효율 관점 버려야

            -“코로나19, 정부만이 아닌 공공의 이익위해 사회전체 공동 대응한다는 인식 생겨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 이하 보사연)20보건복지 ISSUE & FOCUS377호를 발간했다. 이번호는 중국에서 발생해 국내는 물론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관한 특집호 5편이다.

 

이번 호 주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통해 살펴본 감염병과 공공보건의료로 보건정책연구실 윤강재 보건의료연구센터장이 집필했다.

 

지난 1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후 초기에 정체돼 있던 환자 수는 219일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증가, 같은 달 23일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단계로 격상됐다. 이 과정에서 신천지 집단감염이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했고, 해당 지역 일부에서는 보건의료자원 수용 한계를 넘는 확진 환자가 급증해 의료 인력과 병상 부족, 적시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졌다.

 

이에 대해 윤강재 센터장은 코로나19 유행 전 우리나라는 과잉 공급을 우려할 정도로 병상자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국민들은 자유로운 의료서비스 이용에 익숙했다면서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들이 목격한 병실 부족으로 인한 입원 대기열병실이 없어자가격리 중 사망 사례가 나온 것은 그동안의 익숙함과는 모순되는 경험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메르스 사태 이후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 감염병 전문치료체계 및 전문병상(음압병상) 부족 등의 문제가 병원 경영의 논리에 가려진채 계속 노정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윤 센터장은 감염병 대응은 대표적인 시장 실패 가능 영역으로서 가격과 시장체계 작동이 어렵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대응하는 것이 타당하며, ‘비용효율의 관점이 아니라 사전 예방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그는 국립대 병원과 지역 거점 공공병원에는 음압병상 수 확대를 의무화하거나 최소한 이동형 음압기를 일정 대수 이상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되, 이에 따르는 손실분을 착한 적자로 인정하는 제도적 보완책 등을 제안했다.

 

또한 감염병 대응에서 특정 지역 의료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릴 경우에 대비해 인근 권역을 전원·이송체계로 묶는 방안도 검토할 만 하다고 조언했다. 이번 코로나19 사례와 같이 대구 권역 진료권에서 다수 환자 발생 시 경북권(1)부산권·울산권·경남권·충북권(2)과 같이 순차적으로 환자 전원·이송과 병상자원 등의 배분 활용 권역을 넓혀가자는 주장이다.

 

윤 센터장은 과거 메르스 등의 감염병 유행 시 고조되었던 공공보건의료 지원 의지가 지속성있는 투자로 이어지지 못했던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시설, 인력, 병상 등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자원 확충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여러 난제들을 안겨주고 있지만 공공보건의료는 정부나 공공기관만이 담당해야 하는 것이 아닌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을 위해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영역이라는 인식이 생긴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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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최대한 피해야 하겠지만, 현대 사회에는 신종·변종 감염병을 비롯하여 환자가 대거 급속하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인이 상존해 있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위험 발생시 신속하게 작동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함.

공공보건의료는 감염병과 같이 수요·공급에 기반한 전통적 시장·가격체계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는 위험요인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체계임.

코로나19를 계기로 형성된 공공보건의료 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지속적인 사회적 투자로 연결시킴으로써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한 효과적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함.

아울러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을 차분히 반추하여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취약점 보완과 국민건강 구현을 위한 계기로 삼는 것이 필요함.

 

 

코로나19로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관심과 확충 주장 높아졌음

 

발생 시기와 규모, 파급력을 예측하기 어려운 감염병은 수요·공급에 기반한 전통적 시장·가격체계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이 강조되어 왔음.

 

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하여 감염병에 대응하는 것은 타당한 방향이라 사료됨.

 

 

병상자원의 모순: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보유한 자원 취약성의 함의

 

2017년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천 명당 병상 수는 12.3개로서, 일본(13.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4.7)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병상, 특히 급성기 병상의 과잉 공급이 우려되는 국가였음.

 

코로나19 유행 전 우리나라는 과잉 공급을 우려할 정도로 병상자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국민들은 자유로운 의료서비스 이용에 익숙했음.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들이 목격한 병실 부족으로 인한 입원 대기열병실 없어자가격리 중 사망 사례는 그동안의 익숙함과는 모순되는 경험이었음.

 

기간·규모·파급력 예측이 불확실한 감염병의 특징은 일시적인 의료서비스 공급 부족 현상의 한 원인임이 분명함. 그러나 이 모순의 저변에는 민간 중심의 총량 확충에 맞추어져 왔던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들이 잠재해 있음.

 

 

 

 

공공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자원: 현실과 방향

 

정부는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국가방역체계 개편 방안을 수립하여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감염병 전문병원)과 병상(음압격리병상) 등 공공의료자원 확충을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하였음.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노정된 감염병 전문치료체계 및 전문병상(음압병상)의 부족 현상은 공공의료자원 확충이라는 방향성이 계획대로 실제화되었는지, 그렇지 못했다면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평가를 필요로 하는 지점임.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등의 감염병 유행 당시와 진정 이후 대처를 살펴보면, 유행 단계에서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자원 확충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용이하게 합의되지만, 유행이 진정된 이후의 지속적 투자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으로 회귀하는 경우가 발견됨.

 

입장 회귀의 원인으로는 역시 감염병의 특성상 대응을 위한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 달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자원 확충·운영이 곧 적자를 발생시키는 요인이라는 인식이 중요하게 작용하였음을 부정할 수 없음.

 

코로나19가 진정 단계로 접어든 이후에도 현재 조성된 공공보건의료 투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려면 공공 영역에서는 사전 대비가 더 큰 사회적 비용 부담을 예방한다는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 영역에서는 공공보건의료 참여에 대해 사회가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함.

 

감염병 대응은 대표적인 시장 실패 가능 영역으로서 가격과 시장체계 작동이 어렵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대응하는 것이 타당하며, ‘비용효율의 관점이 아니라 사전 예방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함.

 

감염병 대응을 위해 공공의료기관에는 자원 확충 의무화와 착한 적자를 통한 보전을, 민간의료기관에는 참여 유도를 위한 일정 수준의 손실 보전 등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할 필요도 있음.

 

현재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에 국한되어 있는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4)를 권역별 전문병원까지 포괄하도록 하고, 기관 운영을 위한 경비 지원 등을 구체화함.

국립대 병원과 지역 거점 공공병원에는 음압병상 수 확대를 의무화하거나 최소한 이동형 음압기를 일정 대수 이상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되, 이에 따르는 손실분을 착한 적자로 인정해야 함.

민간의료기관의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의 응급의료기금 사용처(21)를 활용, 음압병상 설치·운영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지원하는 등의 유도 방안을 검토하고, 코로나19 대응을 비롯하여 긴급 환자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에서의 손실 보전 방안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감염내과 및 예방의학과 전문의와 같은 필수 전문인력에 대한 처우·인식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감염관리 전문간호사 등 역학조사 인력풀을 넓히는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인력 양성·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함.

 

코로나19 현장 대응에서의 교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병상 부족으로 인한 입원 환자 자가격리는 과거 의료자원의 절대량이 부족했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선례를 찾기 어려운 경험이었음.

 

다수의 긴급환자 발생 시 일차적으로 대응해야 할 책임의료기관을 사전에 지정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되,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수용력을 초과하는 환자 발생 시에는 민간병원을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함.

 

특정 지역에서 대거 환자가 발생하여 권역 내에서 해결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인근 권역을 전원·이송체계로 묶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 대책에서 구분한 전국 17개 권역 진료권을 기준으로 한다면, 코로나19 사례와 같이 대구 권역 진료권에서의 다수 환자 발생 시 경북권(1) 부산권·울산권·경남권·충북권(2)과 같이 순차적으로 환자 전원·이송과 병상자원 등의 배분 활용 권역을 넓혀 가는 것임.

 

의료자원 투입의 우선순위 고려가 불가피한 감염병 등 대량 환자 발생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자가 관리가 가능한 경증 환자에게 생활치료시설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 함의는 적지 않음.

 

 

우리 공공보건의료체계 장단점 차분하게 반추할 필요

 

코로나19 유행과 대응을 통해 감염병 대응의 일차 방어선으로서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투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판단됨.

 

과거 메르스 등의 감염병 유행 시 고조되었던 공공보건의료 지원 의지가 지속성있는 투자로 이어지지 못했던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기관(시설), 인력, 병상 등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자원 확충 계획을 준비해야 함.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한 가지는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공공보건의료는 정부나 공공기관만이 담당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을 위해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영역이라는 인식이 생겼다는 것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들을 통해 공공보건의료의 확충이 단지 의료기관의 확충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건의료체계가 보여 준 취약 지점을 보완하는 접근으로 발전한다면, 향후 발생 가능한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 대응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한 삶 구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임.


원문 보기 http://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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