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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연구보고서 3종 발간…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등 작성일 2020/03/25 조회수 2155
첨부파일

2019년도 연구보고서 3종 발간

                          ①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②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을 위한 전략 개발

                          ③젠더 관점에서의 인구정책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2019년도 연구보고서 3종을 아래와 같이 발간했다.

 

순서

연구보고서 제목

연구책임자

 

 

 

1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김태완 연구위원

주요내용

이 연구는 우리 사회의 사회배제 현상을 진단하고, 사회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1부에서는 사회배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유럽연합이 제안한 축약형태의 사회배제 지표를 활용하여 EU 국가들과의 비교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서는 향후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EU국가와 우리나라의 사회배제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사회배제 수준은 2018년 기준 29.2~30.9%이다. 2017EU 사회배제 평균수준인 22.4%보다 7~8%포인트 정도 높았다. 생애주기별로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사회배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빈곤율도 높은 상황에 놓여 있었다. 물질적 박탈에서는 중장년기(36~64)보다 65세 이상 노인이 역시 높았다. 50~64세의 장년층은 노인 다음으로 높은 사회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향후 배제 없는 복지국가, 사회정책이 중심이 되는 국가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65세 미만과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볼 때, 65세 미만에서는 노동시장, 고용환경에 대한 개선이, 65세 이상 노령세대를 위해서는 소득과 건강에 대한 보장이 강화되어야 하며, 안정적 복지국가 체제 구현을 위한 재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을 위한 전략 개발

채수미 부연구위원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 자살 예방 정책이 능동적인 변화를 보여 왔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이 국정 과제에 포함되었고, 보건 당국 내 전담 부서가 신설됐으며, 자살예방 국가 행동 계획이 발표됐다. 그러나 지난 30여년 사이 거의 모든 OECD 국가들의 자살사망률이 낮아진 반면, 우리나라 자살사망률은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했고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남아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자살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증대하기 위해,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전략을 찾고자 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자살 고위험군의 발굴 및 공적 지원 체계를 검토하고, 자살 고위험군의 의료 이용 행태를 통해 당사자의 특징을 이해하고자 했으며, 국민의 자살예방 전략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파악했다.

3

젠더 관점에서의 인구정책 분석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중심으로

유재언 부연구위원

주요내용

저출생, 고령사회, 성평등의 거대한 조류 속에서 구성원과 사회가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려면 분절적인 영역을 아우르고 지혜를 모아 실천적 연대를 해야 한다. 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비롯한 인구정책과 성평등정책 간 교류·협력·접목을 통해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을 만족시키고 정책의 효과성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젠더 관점에서 저출생·고령사회 관련 현상과 정책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논의한다. 사람 중심, 성평등, 포괄적 사회정책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원칙하에 모든 구성원을 포용하고 평등을 구현할 수 있게 젠더화된 생애과정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를 바란다.

 

연구보고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 발간자료 연구보고서에서 원문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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