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9년도 연구보고서 3종 발간…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등
- 작성일 2020-03-25
- 조회수 2,989
2019년도 연구보고서 3종 발간 ①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②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을 위한 전략 개발 ③젠더 관점에서의 인구정책 분석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은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등 2019년도 연구보고서 3종을 아래와 같이 발간했다.
순서 | 연구보고서 제목 | 연구책임자 | |
| | | |
1 |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 김태완 연구위원 | |
주요내용 | 이 연구는 우리 사회의 사회배제 현상을 진단하고, 사회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1부에서는 사회배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유럽연합이 제안한 축약형태의 사회배제 지표를 활용하여 EU 국가들과의 비교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서는 향후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EU국가와 우리나라의 사회배제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사회배제 수준은 2018년 기준 29.2~30.9%이다. 2017년 EU 사회배제 평균수준인 22.4%보다 7~8%포인트 정도 높았다. 생애주기별로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사회배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빈곤율도 높은 상황에 놓여 있었다. 물질적 박탈에서는 중장년기(36~64세)보다 65세 이상 노인이 역시 높았다. 50~64세의 장년층은 노인 다음으로 높은 사회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향후 배제 없는 복지국가, 사회정책이 중심이 되는 국가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65세 미만과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볼 때, 65세 미만에서는 노동시장, 고용환경에 대한 개선이, 65세 이상 노령세대를 위해서는 소득과 건강에 대한 보장이 강화되어야 하며, 안정적 복지국가 체제 구현을 위한 재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
2 |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을 위한 전략 개발 | 채수미 부연구위원 | |
주요내용 | 최근 우리나라 자살 예방 정책이 능동적인 변화를 보여 왔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이 국정 과제에 포함되었고, 보건 당국 내 전담 부서가 신설됐으며, 「자살예방 국가 행동 계획」이 발표됐다. 그러나 지난 30여년 사이 거의 모든 OECD 국가들의 자살사망률이 낮아진 반면, 우리나라 자살사망률은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했고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남아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자살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증대하기 위해,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전략을 찾고자 했다. 이를 위해 국내ㆍ외 자살 고위험군의 발굴 및 공적 지원 체계를 검토하고, 자살 고위험군의 의료 이용 행태를 통해 당사자의 특징을 이해하고자 했으며, 국민의 자살예방 전략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파악했다. | ||
3 | 젠더 관점에서의 인구정책 분석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중심으로 | 유재언 부연구위원 | |
주요내용 | 저출생, 고령사회, 성평등의 거대한 조류 속에서 구성원과 사회가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려면 분절적인 영역을 아우르고 지혜를 모아 실천적 연대를 해야 한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비롯한 인구정책과 성평등정책 간 교류·협력·접목을 통해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을 만족시키고 정책의 효과성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젠더 관점에서 저출생·고령사회 관련 현상과 정책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논의한다. 사람 중심, 성평등, 포괄적 사회정책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원칙하에 모든 구성원을 포용하고 평등을 구현할 수 있게 젠더화된 생애과정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를 바란다. |
※ 연구보고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 발간자료 → 연구보고서에서 원문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