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연구보고서 10종 발간

순서

연구보고서 제목

연구책임자

1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노인장기요양인력 중장기 확보 방안

임정미 부연구위원

주요내용

본 연구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인력(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전반의 수급 구조와 노동환경 등의 문제를 다학제적 시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질의 노인장기요양인력 확보를 위한 대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력 관련 행정자료를 활용해 장기요양인력의 수요-공급 현황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어서 노인장기요양인력이 처한 노동환경 등을 분석하고자 문헌 연구를 활용해 장기요양인력의 개념, 교육(양성) 체계 등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고, 건강보험공단의 행정자료(DB의 장기요양인력별 데이터 등)를 이용해 지난 10년간 장기요양인력의 노동환경적 특성, 공급 특성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노인장기요양인력별 수급 불균형의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 도출을 위해 인력별 종사자 면접조사와 기관장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남북한 복지 분야의 정책 비교와 교류협력 방안 연구 - 대상별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조성은 연구위원

주요내용

이 연구는 북한의 여성,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복지의 주된 수혜 인구집단을 중심으로 한 복지 제도와 생활 실태에 대해 최근의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남북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문헌 연구(북한 법령 및 공식 출간 문서 분석, 국제기구보고서 등) 및 심층면접, 초점집단면접(FGI)과 같은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주요 복지 대상자별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북한의 생활 실태와 관련 복지정책을 파악하고, 그 간의 교류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한 대상자별 복지증진을 위한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3

2019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여유진 연구위원

주요내용

2006년 출범한 『한국복지패널』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 의해 공동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2006년 1차 조사 이후 2019년 14차 조사를 완료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패널데이터로 국민의 복지욕구 및 복지실태를 동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로써 그 유용성을 인정받아 사회복지학·경제학·사회학·가정학·보건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훌륭한 학제 간 연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올해 조사가 완료된 제14차 한국복지패널의 조사 내용과 기초적인 분석 결과를 담고 있으며,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하는 이용자들이 자료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작성되었다.

4

제2기 한국의료패널 구축·운영을 위한 연구

박은자 연구위원

주요내용

한국의료패널은 국내 유일한 수요자 중심의 의료이용 관련 조사 자료로 2008년에 시작하여 2019년 제1기 한국의료패널 조사가 종료되었다. 2018년 자료의 대표성과 경시성의 동시 확보를 위해 (기간 확정) 고정 패널 방식으로 제2기 한국의료패널으로 개편하였으며, 2018년 유치조사를 통해 8000여 가구를 유치하였다.

이 연구는 제1기 한국의료패널의 성과를 고찰하고, 제2기 한국의료패널 구축 과정(표본 설계, 조사표 개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2기 한국의료패널의 효과적인 구축·운영 및 활용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5

사회보장 분야 사각지대 축소와 부적정 지출 관리 방안 연구 - 노인에 대한 공공부조 제도를 중심으로

임완섭 연구위원

주요내용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 노인 대상의 주요 공공부조 프로그램인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관련 해외 사례 연구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해당 제도들에 대한 사각지대 및 부정적 지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안하고 저소득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 정책의 성과와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연구 결과에 따른 주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사각지대 발굴과 관리 측면에서, 불완전 수급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 프로그램 홍보 강화가 필요하며, 상담 등을 통한 서비스 연계의 강화와 적절한 복지자원의 연계 강화, 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복지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신뢰 제고 등이 필요하다. 한편, 사각지대 관련 제도 개선 측면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대한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며,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의 상충성과 관련하여, 보충성의 원칙을 기본적으로 지키되 보충성에 따른 급여 감소 비율을 축소하여 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장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부정수급의 관리 측면에서 부정수급을 전담하는 전문가 배치와 부정수급 관리자의 정보 접근에 대한 권한 확대가 필요하며, 제도 개선을 위해 부정수급의 유형별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한 유형별 대처 방안 마련을 통해 부적정 지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예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급여 선정방식에 있어 가구 단위 또는 특성을 바탕으로 한 급여선정 방식에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개인 욕구 또는 특성 등에 따른 급여 선정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6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관점에서의 남북 보건복지 교류·협력 방안 연구

조성은 연구위원

주요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유엔 등 국제기구에 대한 태도 변화와 이를 기반으로 합의한 지속가능개발목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분석하여, 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건복지 분야의 교류· 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유엔 등 국제기구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와 지속가능개발목표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기 위해 북한 출간 자료 및 유엔 산하기구들의 보고서들을 중심으로 문헌 분석하였고, 노동신문(2005년~2018년) 자료를 활용한 텍스트 분석을 통해 유엔에 대한 북한 당국의 태도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개발목표 관점에서 남북 보건복지 교류협력 방안에 대한 여러 정책적 제언을 하고 있다.

7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연구

주유선 부연구위원

주요내용

본 연구는 사회적 소수자(북한이탈주민, 이주노동자, 성소수자)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을 명시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로 나누어 이를 분석하고, 더 나아가 이들에 대한 편견 및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사회통합실태조사, 세계가치관조사 분석을 통해 국제사회와 한국사회를 비교분석하여 한국의 상대적인 위치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양적 조사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한국인의 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외에도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한국 및 유럽연합의 관련 정책을 검토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한국인의 편견 및 차별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8

사회복지 의무보호서비스 제도 구축에 대한 기초연구

김유휘 부연구위원

주요내용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보호서비스 현황과 해외 보호서비스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사회복지 의무보호서비스 제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보호서비스의 기능과 인력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영역의 폭력·학대 대응 서비스를 분석하고 관련 제도 구축을 대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한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 보호서비스의 개념과 범위를 고찰한 후 국내 영역별 폭력·학대에 대한 보호서비스 현황을 분석하고, 해외 보호서비스에 대한 사례 분석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보호서비스 제공에서 국가의 책무와 지원 강화, 현행 보호서비스의 수준 향상, 보호서비스 기능 중심의 현행 체계 정비, 보호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 개발 및 교육훈련 제도 개선 등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9

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비교 분석 -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중심으로

이원진 부연구위원

주요내용

최근 한국을 대표하는 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의 지형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통계청의 공식 소득분배지표 분석데이터가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로 변경되었고 국세청, 보건복지부, 각 연금공단 등의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보완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고소득층 포착률이 개선되는 등 소득분배의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는 평가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소득분배 시계열 분석의 안정성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는 학술적 측면에서 소득분배 추이와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연구의 데이터 활용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정책적 측면에서 기준중위소득 산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어진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여 소득분배 실태 및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는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데이터의 소득 분포 차이>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데이터와 행정보완데이터의 소득 분포 차이>를 <가구 및 개인 특성>과 <소득원천 분포>의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는 향후 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의 개선, 소득분배 장기 시계열 분석 연구의 데이터 활용, 기준중위소득 산출 데이터 변경 관련 쟁점에 대한 함의를 논의하였다.

10

지역보건·복지지출계정 구축과 운영 전략 연구(Ⅰ) - 지역복지지출계정을 중심으로

고경환 선임연구위원

주요내용

복지계정의 개념을 설정하기 위해 국민계정의 개념과 체계, 외국 복지계정 구축 사례에 대해 살펴봄.

최근 이스라엘 중앙통계국과 덴마크 통계청이 EU-재정 지원으로 복지위성계정을 구축(2016)함.

이들의 복지계정 범위는 SOCX에 행정비용을 추가하고 있음. 복지계정은 SOCX 통계를 기반으로 확장시켜 작성할 수 있음. 그 동안 국제기준은 오로지 이전지출 중심으로 급여 전달의 행정비용을 제외함으로써 통계 활용의 혼란이 있었음. 이를 해소하고 총괄적 통계생산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나아가 복지계정은 국민계정과 정합성이 있는 만큼 통합 또는 연계를 위해 작성 기준에 관한 다양한 기초분석과 방법 연구가 뒤따라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