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정책현안자료 9종 발간

         ① 2019년 소셜 빅데이터 기반 보건복지 이슈 동향 분석

         ② 저출산고령사회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기관(NGO) 협동연구

         ③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 사회정책 방향과 과제

         ④ 기초보장 현장 모니터링 -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⑤ 저출산ㆍ고령사회 신진학자 협동연구: 인구정책의 새로운 대안 모색

         ⑥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국제 비교 공동연구(Ⅱ) 

         ⑦ 고령사회의 주거자산 기반 노후소득보장 연구

         ⑧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국제비교 공동연구

         ⑨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심층조사 체계 운영 

순서

연구보고서 제목

연구책임자

1

2019년 소셜 빅데이터 기반 보건복지 이슈 동향 분석

오미애 연구위원

주요내용

이 연구에서는 보건·복지 분야의 주요 이슈인 저출산 주제와 건강보험 주제가 어떻게 이슈화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저출산, 건강보험 키워드 관련 문서를 수집하고 다양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키워드 추출 방법론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였다.

저출산, 건강보험 키워드로 수집된 문서들은 저출산과 건강보험과 관련된 직접적인 정책도 있었지만 일자리, 국민연금 키워드처럼 항상 이슈가 되는 키워드들이 포함된 문서들도 함께 수집되었다. 이는 저출산과 건강보험 이슈는 일자리와 국민연금 등 주요 이슈들과 함께 같이 언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저출산과 건강보험 키워드 분석 외에 보건·복지 뉴스기사 주제 분석을 위해서 기존에 개발된 주제추출 및 키워드 임베딩 방법에 기초한 키워드 추출 방법론을 정리해보고 고도화 방안을 검토해보았다.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살펴본 위 분석결과는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셜 빅데이터 분석은 보건복지 정책 영역에서 국가적·사회적으로 관심이 있는 이슈에 대해 현 상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의 정책 관련 이슈를 도출하고 연구 전략을 세우는 데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2

저출산고령사회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기관(NGO) 협동연구: 청년과 젠더, 교육에 대한 새로운 접근

정초원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

주요내용

본 연구는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에서 적극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청년, 젠더, 사회적 가치의 관점에서 ‘인구’변화를 바라보고, 세 가지 관점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향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청년’을 중심으로 이들의 시각에서 인구현상과 현재의 인구정책의 한계 등을 검토하였다. 둘째, ‘젠더’의 관점에서 고령자의 삶을 살펴봄으로서 여성노인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제기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였다. 셋째, 인구정책에서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지향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기관의 관점 뿐만 아니라 민간기관(NGO)과의 협업을 통해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였다는데 큰 의미를 갖는다.

3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 사회정책 방향과 과제

이소영 연구위원

주요내용

이 연구는 출생 및 인구 규모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 현상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저출산 현상과 고령인구 증가 현상으로 분류하여 각 현상과 관련성이 높은 영역별 미래 사회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출생아 감소에 따른 적응과 대응을 위한 미래 사회정책으로는 교육, 노동, 국방, 아동건강, 여성건강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적응과 대응을 위한 미래 사회정책으로는 노후소득보장, 고용, 보건의료, 장기요양 및 장례, 교통, 건축ㆍ도시환경 조성, 고령친화산업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4

기초보장 현장 모니터링 -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정은희 부연구위원

주요내용

본 사업은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 및 기초보장제도 관련 현장 전문가를 포럼위원으로 구성하여 기초보장제도와 더 넓게는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및 집행과 관련한 현안과 문제점을 점검하는 것이 목적이다. 올 해 사업에서 초점을 둔 주제는 본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기본과제와 연계하여 ‘사회적 불안’, ‘기초보장제도 장기수급자’, ‘복지 사각지대 및 부정수급’ 세 가지 주제를 선정했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공무원 및 현장 전문가와 같이 현장에서 제도를 집행하는 실무자와 전문가를 포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문위원 중심의 포럼운영을 통해 사회보장 정책의 현장성에 근거한 제도조정 및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5

저출산ㆍ고령사회 신진학자 협동연구: 인구정책의 새로운 대안 모색 - 정치경제를 통해 본 한국 복지체제의 형성 -

윤홍식 인하대 교수

주요내용

이 보고서는 한국 복지국가의 정치경제적 기원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는 연구이다. 우리는 이 보고서를 통하여 한국에서 보편적 복지국가는 단순히 증세와 사회지출을 늘리는 방식으로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길은 재벌 대기업이 주도하는 경제성장의 신화의 민낯을 드러내고, 새로운 지속가능한 길을 찾는 과정이다. 그 출발점은 계급 내의 동원과 계급 간의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복지정책의 제도화와 확대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6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제 비교 공동연구(Ⅱ): 인구고령화의 도전과 대응

황남희 연구위원

주요내용

The speed of population aging of Korea is unprecedented. Since many public social policies target the old and the young, the changes in age structure have profound and fundamental implications for social policy. The rapid aging is new social risks in Korea which hinder sustainable growth and social cohesion, and worsening social conflicts. The elderly are particularly vulnerable in Korea, because the traditional family support system has been deteriorating rapidly. Public pension programs and public health care are important examples of the pressing needs of the elderly. These problems call for substantial reform in social policies. The demand for Korean government activities to resolve these problems has reached its peak.

Complicating the response are fiscal burden through rapid increase in welfare expense, intergenerational conflicts, deteriorating familial support system, and poverty of older population. These risks are new social risks, and market system has limited power to deal with the uncertainty and risks. The broad purpose of this project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e of population aging around the world, with a special reference to its socio-economic impact and policy responses. The selected experts from each country will examine the issues and compare the results with other countries. The resulting output will serve as an important reference material for both policy makers and academia when they formulate policies to meet the challenges associated with the rapid population aging.

7

고령사회의 주거자산 기반 노후소득보장 연구

백혜연 부연구위원

주요내용

현재 노인세대는 공·사적연금으로부터 충분한 노후소득원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공·사적연금의 수급액 및 수급기간이 거의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노후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 노인세대의 자산 소유 구조 양상이 특히 부동산과 같은 자산에 집중되어 있음을 고려해보면, 주거자산의 유동화를 통한 노후소득원 확보가 단기간 내에 현 노인세대가 효과를 볼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 연구는 현재 노인세대의 자산-부채, 소득-소비 특성을 살펴보고, 다양한 주거자산 유동화 방안들을 비교하여 개인적인 금융전략으로 방안들을 고려해 볼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또한 다양한 방안들 중 특히 주택연금의 가입으로 인한 소득 증대 효과를 확인하고, 향후 주택연금제도가 공공성의 역할을 강화하고 복지적 관점에서의 제도 개선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8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국제비교 공동연구 - 동아시아 초저출산 현상의 장기화: 결혼과 출산 생애의 변화

신윤정 연구위원

주요내용

글로벌 불확실성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됨에 따라 유럽과 동아시아에서 모두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모범으로 삼았던 유럽 국가의 가족 정책은 기존의 이론과 평가에 도전을 받고 있다.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고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출산에 대한 연구와 분석도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유럽과 동아시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결혼과 출산 생애의 변화에 대하여 국제 공동 비교 연구를 수행하여 저출산고령화의 이슈를 성공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9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심층조사 체계 운영

김은정 부연구위원

주요내용

한국사회은 제 1차~3차에 이르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책의 계획 및 추진에 있어 저출산·고령화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 변화와 국민인식 변화를 시의 적절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원에서는 매년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주요 현안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국민인식을 모니터링 하여 관련 정책의 수요와 방향성 파악에 도움이 되는 경험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방향이 점차 우리사회의 삶의 질 개선으로 변화됨에 따라 2019년에는 국민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 문제와 결혼·출산·양육을 둘러싼 미혼과 기혼의 인식차이, 고령사회의 노인돌봄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살펴보았다.